해 넘긴 예산안 처리, 여야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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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예산안 처리, 여야 ‘네탓’ 공방
[미디어 클리핑] 부자증세 없는 균형예산 잘 굴러갈까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3.01.0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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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1일 새벽 6시4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로,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겨레> 8면 기사에 따르면 자정 직전에 시작된 본회의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거듭 진통을 겪었다. 회의가 정회된 뒤 여야는 각각 새벽 1시30분께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그 사이 양당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주재로 4차례나 의장실을 오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결국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민·군 복합항을 위한 부대조건 등을 70일 이내에 국회보고 뒤 공사 예산을 집행한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적잖이 상처를 입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예산 6조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 방침을 꺼내들었다가 전면 백지화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에야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이 합의 문안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심사가 처리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하려면 좀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요인”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2013년 1월 2일 8면.

부자증세 없는 균형예산 잘 굴러갈까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는 복지 지출을 대폭 증액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올해 예산은 오히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5000억원이 줄면서 균형예산 기조를 지켰다. 그러나 이런 ‘무늬만 증세’인 간접증세 방식으로는 ‘박근혜표’ 복지 공약 실현이 어려워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예산안의 총수입은 372조6000억원으로 정부안(373조1000억원)과 견주면 5000억원이 줄었지만 총지출에서도 500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재정수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균형 잡기는 예산뿐 아니라 예산 확보 수단인 세입(세제 개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반발이 큰 ‘직접증세’ 대신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줄이는 ‘간접증세’ 방식으로 박 당선인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이런 정도의 세수 확충으로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탈세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구호로 이런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 개편이 필요한데 이는 여당이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이 주장해온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이른바 ‘버핏세 안’은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올해 예산에서 예비비나 기금을 돌려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은 공약에서 밝힌 재량지출(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지출개혁, 세금감면 같은 좀더 본질적인 예산 절약 방법을 선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13년 1월 2일 3면.

힘있는 의원, 지역구 챙기기 여전

한편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3조9000억원 규모의 SOC 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4000억원 증가했다. 힘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배정은 이번에도 여전했다.

새누리당 예산심의 성과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SOC 사업이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산이 불용처리됐던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됐다.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의 경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에 61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이한구 원내대표 지역구(대구 수성갑)에서는 수성의료지구 교통망체계 사업비로 당초 5억원의 36배 이상인 182억원이 늘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지역구(경기 안성시)에는 안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비용 6억원이 배정됐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당초 2억원에서 43억9300만원이 늘어났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과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경기 남양주을)의 지역구에도 각각 한우 플라자 사업에 2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남양주고용센터 설치 지원 사업과 남양주 화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각각 30억원, 28억원씩 늘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특정 지역에 특정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끼워 넣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13년 1월 2일 10면.

보육원 아이들 밥값은 겨우 100원 올려

SOC 예산 증액과 힘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속에서 국회는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한끼 식비로 1,500원만 지원하기로 올해 예산안을 확정, 아동복지계가 절망에 빠졌다.

<한국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끼 1,400원에서 100원이 오른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정도다.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0~5세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월10만~20만원)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원은 더욱 소외받게 됐다. 보육원은 이미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양육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아름다운재단이 시작한 보육원 식비 현실화 국민운동에는 지금까지 총 4,800명 가량이 참여, 현재 약 2억1,500만원 가량을 모금했다. 이달 말까지 모금을 끝내고, 보육원 2곳을 골라 보육원 아동들에게 한 해 동안 차별 없는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만6,000명 보육원 아이들의 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데는 한해 예산 295억원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한끼 식비로 3,500원 이상을 권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도 3,500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보육원은 아동복지정책이 아니라 빈곤정책인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묶여 최소한의 식비만 지원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성선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가 변화했는데도, 국회 등은 부모 없이 빈곤한 아이들을 동등하게 키우고 돌봐야 한다는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설 아동들을 차별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13년 1월 2일 5면.

‘뉴스타파’ 등 대안언론에 관심 쏠려

<한겨레> 21면 기사에 따르면 18대 대선 이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제도권 매체에 맞설 방송을 띄우자는 논의가 활발해지며 <뉴스타파>와 <나는 꼼수다>를 중심으로 한 대안 방송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된 언론인과 전국언론노조가 지난해 초 시작한 인터넷 동영상 뉴스 <뉴스타파>의 후원회원은 대선 뒤 2만5000여명(연말 기준)으로 급증했다. 대선 전 6500여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수치다.

뉴스타파 제작에 참여하는 박중석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과 대선 결과에 대한 건강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야당 후보를 지지한) 48%를 위한 정파적 방송이나 정권 교체를 위한 방송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처럼 정론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나꼼수> 제작진이 주도하는 <국민TV> 설립 운동도 힘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니는 ‘미디어협동조합’ 형태로 10만명을 모아 새 방송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용민 PD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 이재정 변호사 등 10여명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 초 추진위를 결성해 정관을 만들고 월말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조합원을 모으고 3월 시험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세대 간 매체 이용 격차가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플랫폼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시민들의 성금이나 회비가 계속 나올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어서 (대안 방송이) 지상파와 종편에 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적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2013년 1월 2일 21면.

싸이, 유재석 등과 함께 美 타임스퀘어에서 말춤

<동아일보> 27면 기사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 시간) 미국 3대 지상파 채널 중 하나인 ABC방송이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서 개최한 연말 최대 쇼프로그램 ‘딕 클라크스 뉴 이어스 로킹 이브 2013’ 공연 무대에 깜짝 등장해 타임스스퀘어 일대에 몰린 관객 100만여 명을 열광시켰다.

이날 공연에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등장했던 MBC <무한도전> 팀도 가세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노래하기 시작한 직후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유재석과 노홍철이 비디오에 나온 복장을 그대로 하고 등장해 트레이드마크인 ‘메뚜기춤’과 ‘저질춤’을 각각 선보이자 무대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지 않았던 하하도 무한도전 멤버로 참여했다. 무대 막바지에는 세계적인 래퍼 MC해머가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ABC방송이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음악축제로 올해는 싸이를 비롯해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칼리 래 젭슨 등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들이 참여했다. 타임스스퀘어를 가득 메운 관객은 싸이의 말춤을 따라 하며 2013년을 맞았다.

한편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1일 유튜브 조회수 11억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2일 10억 건을 돌파한 지 열흘 만이자 1억 조회수를 올린 최단 기간이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올라온 뒤 조회수 1억 건을 넘는 데는 52일이 걸렸다. 이 같은 조회수 급상승세는 남미와 일부 유럽지역에서의 조회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 <동아일보> 2013년 1월 2일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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