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줄어든 반면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은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지원 변호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예산을 먼저 챙긴다면 이건 깡패두목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 변호사는 “국가 전체를 살펴서 예산을 빼야지 자기 지역구만 챙긴다고 한다면 이건 부정청탁”이라며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쪽지예산’이란 특정 사업과 관련 예산을 올려달라는 민원을 국회 예산결산위원에게 쪽지를 통해 전달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말이다. 2013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과 국방 및 연구개발(R&D) 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쪽지예산은 5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는 각각 615억원과 272억원을 챙기는 등 이번 쪽지예산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은 관행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실세라고 하고 소위 지도자라고 하면 오히려 약자들을 챙겨줘야 그게 대통합의 정신”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남은 국회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채 해외시찰을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떠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 사람들이 오면 여행비용을 다 반납 받고 예산낭비 했으면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퇴출시켜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