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연이은 검사 비리가 폭로되면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은 검찰을 세계에서 유례없는 특권계급으로 무장시켰다. 너무 비대해진 검찰 ‘국민을 위한 권력’이라는 사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
2009년, 광우병 쇠고기 유통혐의로 긴급 체포 된 소고기 유통업자. 3차례의 무리한 기소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체포 후, 7개월의 수감생활을 포함한 3년 만의 일이었다. 광주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10년 넘게 모은 돈을 잃은 예금자도 있었다.
게다가 4년 전, 검찰이 해당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혐의를 의도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찰의 기소 독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폭언, 욕설과 같은 인권침해와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검찰 수사. 강압수사, 과잉수사 논란과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하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로 도입한 ‘항고와 재정신청’ 제도. 그러나 수사결과를 결국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특검과 특검보’는 대부분 검찰 인사가 파견되면서 검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검찰 수사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가 검토될 때 마다 검찰의 반발로 무산 되는 등 검찰개혁은 매번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연이은 검찰 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최고조에 오르자 지난 대선 유력 후보들은 검찰 개혁 공약을 내걸었다.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으로 민주통합당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새누리당의 ‘상설특검제’가 그 핵심.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 개혁.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