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복직

쌍용자동차가 2009년 8월 2646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무급휴직자 전원이 복직한다. 쌍용차 노사는 10일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의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쌍용차 무급휴직자 455명 3월부터 출근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날 합의는 2008년 8월 1년 뒤 무급휴직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한 노사 합의가 뒤늦게라도 이뤄져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쌍용차의 무급휴직자 일괄복귀가 정치권의 국정조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쌍용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공장 본관에서 공동으로 “무급휴직자 455명이 오는 3월1일자로 일괄복직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무급휴직자 전원 복귀로 기존 인력들은 잔업 감소 등으로 일부 수입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며 “휴직자들의 전원 조기 복귀를 위해 내부 조합원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사 측은 “해고된 노동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회사의 흑자전환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도 “노사 양측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일괄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3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의미를 짚은 뒤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3명을 포함한 159명의 해고자, 1904명의 희망퇴직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 간 갈등과 과제도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동계는 환영하면서도 회사가 해고자 복직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반쪽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무급휴직자 복직 이후 정치권이 추진 중인 쌍용차 국정조사까지 무산될 경우 52일째 송전탑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경향은 “무급휴직자 455명의 일괄복직 결정은 쌍용차가 그동안 경영난을 호소해왔지만 실제로는 인력 충원의 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어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쌍용차의 생산량이 2009년 정리해고 이전 상태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추가 고용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 쌍용차는 그동안 생산물량 확보를 통해 현재 1교대제를 2교대제로 바꿔 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해왔다.

한지원 노동자연구소 연구실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무급휴직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평택공장 3라인(카이런·액티온·코란도스포츠·렉스턴 라인)을 2교대제로 개편할 경우 774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자료를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2교대제로 개편한다면 무급휴직자 455명에 더해 해고자 159명의 복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경향은 “마힌드라가 4년간 9000억원을 투자하고 본사 차원의 신규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해고자 복직 협상엔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마힌드라는 지금까지 1원도 신규투자하지 않았다”며 “마힌드라가 신규투자를 한다면 쌍용차의 경영여건이 개선돼 추가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총리·내각 인선 3대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구상은 국정기조로 내세운 민생정부, 국민대통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하는 인수위’ 기조는 ‘일하는 총리, 일하는 내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일보> 3면에서 3대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먼저 기사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초대 총리 콘셉트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이 자주 거론됐다.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지역 안배가 인선의 최우선 기준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선규 대변인은 10일 “박 당선인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인선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안배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특정 지역으로 한정해 인물을 선정하는 것은 대통합과 탕평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5대 권력기관의 장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출신 지역 인사가 장악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국민대통합 인사 취지를 살리려면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총리직보다는 권력기관장 인선에서 지역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생색내기용으로 호남 총리를 발탁하는 것보다는 권력기관의 요직에 호남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역 의원의 장관 겸직 등 차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 인선에서 현직 의원의 진출은 전문성 있는 인사 위주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인수위에도 현역 의원은 경제학 교수 출신인 강석훈, 김현숙, 안종범 의원과 관료 출신인 류성걸, 이헌재 의원 등 5명만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선 뒤의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의원의 내각 진출에 따른 의회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많아야 2∼3명만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총리 빨리 지명, 헌법·공약 지키고 밀실 人事 걱정 덜도록’이란 사설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결정해야 할 주요 인사 대상자만도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 그리고 주요 권력기관장까지 수십 명에 이른다”며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 한 명만이라도 빨리 지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은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 인사를 비롯한 국정을 실질적으로 상의하며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라며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빨리 지명해 헌법을 준수하고 공약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독단적 국정 운영의 우려를 덜고 진정한 협치(協治)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다목적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중 대변인, “난 인수위 안 단독기자” 발언

대통령직인수위의 함구령 속에 인수위원들은 10일에도 업무에 관해 ‘입조심’을 했지만 언론을 상대하는 윤창중 대변인은 ‘튀는 발언’을 쏟아내 대조를 이뤘다. <한국일보>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제가 사실 인수위 안의 단독기자”라며 “완전히 혼자 뛰는 1인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제 나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지금 새로운 인수위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쓴 것은 거의 맞지 않거나 불완전한 기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제는 설렁탕 집에 갔는데 설렁탕을 10분 먹고 30분 동안 사인을 해주고 왔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 3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언론 인터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인수위 첫 회의부터 연속 3일간 ‘대변인 외에는 언론과 만나 발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러 경로로 나갈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한 신문이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인터뷰를 한 일이 없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신문은 면담 신청을 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에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포장했다"” 말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도 “대변인에게 물어보라”, “아는 게 없다”고만 했다.

중국 언론의 ‘반란’, 자유언론 불씨 되나

중국의 남쪽 끝 광둥에서 연초부터 검열에 저항해 파업을 벌였던 주간지 <남방주말>이 당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사이, 북쪽 베이징의 유력지 <신경보>는 언론 탄압의 어두운 밤을 보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8시30분. 베이징의 일간지 <신경보> 사옥에 옌리창 베이징시 선전부 부부장 일행이 들이닥쳤다. 옌 부부장은 “<신경보>는 (정부에) 찍혔다. 내일(9일)자 신문에 반드시 (<남방주말>을 비난하는) <환구시보>의 사설을 실으라”고 압박했다.

기사에 따르면 기자들은 ‘사설이 논리에도,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며 맞섰다. 자정께엔 퇴근했던 기자들도 소식을 듣고 귀사해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다이쯔겅 사장과 왕웨춘 편집장은 선전부 요원들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시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선전부 요원들은 막무가내였다. “일부라도 실어야 한다. 그게 싫다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폐간시켜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새벽 1시 무렵. 결국 사장 등 신문사 간부들은 <환구시보>의 사설을 줄여 싣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자들은 상자째 술을 들고 와 “어둠 앞에서 무릎을 끓는 것은 더욱 꼿꼿이 설 여명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읊조리며 비통함을 달랬다.

한겨레는 “신년 사설의 내용을 광둥성 선전부가 사전검열하고 친정부적 내용으로 바꿔치기한 데 대해 기자들이 항의하며 시작된 ‘남방주말 파업 사태’는 공산당 집권 이래 수십년간 검열을 당연시해왔던 중국 사회에 언론자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번 사태는 언론자유 요구를 넘어, 시진핑 지도부를 향해 ‘어느 정도까지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강경한 검열당국과 후춘화 서기의 온건한 타협책 사이에서, 중국 지도부 내의 갈등을 읽는 해석도 있다”고 전했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파장

2004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서울신문> 8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씨가 신청한 관련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을 지난 4일 헌재에 제청했다. 다만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성인 성매매 여성 처벌에 관한 것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성매수 남성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별법 찬성 입장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 노동을 인정하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성매매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자유 업종은 아니다”면서 “성매매 특별법은 특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의 대체 입법이고, 기존의 법은 국민이 정한 것이다. 국민들의 보편 정서가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인 노영희 변호사는 “성매매를 불법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변태 성문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고, 아동 성범죄 등 심각한 성범죄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며 “성인인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고 무조건 막으며 이들을 불법행위자로 치부하는 것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일부 여성 단체들은 “성매매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맞춰 성매매 특별 단속 등을 벌이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올리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일부 집창촌 위주의 성매매가 주택가 오피스텔 등으로 숨어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 열광시켰던 ‘칼이쓰마’ 나상혁 씨

IMF 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38세 선이 되면 직장에서 퇴출) 등 고용 불안에 대한 신조어가 난무하던 2000년대 초반, 백수 생활을 경험한 세대 가운데 ‘칼이쓰마’를 기억하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다. 한국은 유머 사이트 ‘웃긴 대학’에서 배설물과 음주가 난무하는 등 유머감각을 보여준 ‘칼이쓰마’ 나상혁씨를 만났다.

기사에 따르면 나씨가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으로 근무하던 2002년부터다. 천대받던 공익의 애환을 그리기 위해 글을 썼다. 비록 저급하긴 하지만 경험을 토대로 한 사실성에 유머를 적절히 배합한 그의 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퍼져나갔고 홈페이지 ‘쓰마야닷컴’ 회원은 45만명을 넘어섰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광고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2005년 광고회사를 차렸다. 아이템은 포토드라마를 이용한 광고였다. 나씨는 “글자로 쓴 유머나 웹툰은 포화상태인데다 사실성이 떨어졌고, 동영상은 로딩시간이 길어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며 “리얼리티와 유머를 결합하는 데는 사진에 말풍선을 넣은 포토드라마가 제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포토드라마는 만화와 유사하지만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연출해 찍은 사진에 말풍선을 다는 형식이다. 스토리 안에 상품을 넣었으니 일종의 간접광고(PPL)인데, 지상파 방송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광고 기법에 청년 백수, 연애담,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산 것이 큰 효과를 거뒀다. 그의 명성에 병원, 의류회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광고를 의뢰해왔다. 그렇게 만든 포토드라마가 줄잡아 120편에 달한다.

이후 나씨는 청년 창업, 방황, 취업 등 다양한 위치에서 살아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꾸준히 해온 나씨는 정규 앨범도 냈다. 나씨가 보컬을 맡고 있는 ‘쓰마밴드’는 2011년 ‘손만 잡으려 했는데’ ‘놀러 와’ 등 정규앨범을 내고 공연도 했었다. 나 씨는 “500장 한정판으로 낸 음반이 45장밖에 안 팔렸지만 즐기기 위해서 한 일이니 나름 성공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그렇게 즐기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