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추가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보의 전면 또는 부분 해체 등 재복원 정책 결정을 위해선 사전에 보 붕괴 위험을 포함한 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측조사가 급선무라는 점에서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사업 초기부터 강력 반대 뜻을 밝혀왔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학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은 감사원 조사 결과의 한계성과 얽혀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은 했지만, 이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보의 파이핑(땅속으로 침투한 물로 인해 바닥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누수 현상 등 보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지 않았고, 생태계 파괴, 수질 문제도 수치 위주로 피상적인 문제점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중립적인 전문 조사위원회 같은 데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나중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등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정조사 뒤에는 ‘4대강 특검’을 제안할 계획이다.
與, 4대강 규명 “상임위 조사”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는 동의하는 하면서도 여권이 정치 쟁점화하는 데는 단호한 입장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당은 “진실 규명에는 대찬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불러 진실을 규명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넘겨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야 공방에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그렇다고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부담스럽다”며 “해당 부처와 감사원이 공동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는지부터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최대 정치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청문회는 당연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예상외로 강한 4대강 감사의 후폭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부실감사 논란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오르자 “감사 과정에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며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부정적 기류를 바꾸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감사원은 2010년 초 진행한 1차 4대강 감사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 2차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근본적으로 감사 내용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1차 감사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洑) 등 실물이 없었고, 따라서 수질관리 분야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현장 감사→감사 대상기관의 의견 청취→전문가 자문→감사보고서 작성→감사품질 전담부서의 검토 및 결재→주심 감사위원 검토→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확정까지 여러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동흡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기간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한다”며 “아파트 등기 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고3·고2 재학 중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아파트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1995년 6~10월 가족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분당 아파트 등기 시 가족 전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은 고3·고2 재학 중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그랬고) 서울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 자택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2007년 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하지 못했으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0일 “여러 의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됐지만 후보자 본인 해명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 ‘대부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식적 반응을 내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관망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개시 전까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내용을 보도한 최아무개 한겨레 기자를 기소한 것을 두고 공익적 보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기자는 작년 10월 8일 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하다가 최 이사장이 '그만 합시다'라며 탁자 위에 내려놓은 휴대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최 이사장과 MBC 인사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최 이사장이 기자에게 '전화를 끊겠다'고 했으므로 그 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도청(盜聽)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선은 “그러나 이번 경우 기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의 대화를 엿들으려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주의로 대화 내용을 듣게 된 것”이라며 “더구나 정수장학회 문제는 대선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였다. 취재 기자가 우연히 전화기를 통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건 남의 대화이니 들어선 안 된다'고 판단해 휴대전화를 끊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MBC 지분을 판 자금으로 특정 지역을 위해 쓰자는 논의에 관한 보도는 공익적(公益的) 보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2011년 KBS 기자의 도청 의혹 사건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이다.
조선은 “검찰은 2011년 KBS 기자가 수신료 인상에 관한 야당의 비공개 대책회의 녹취록을 한나라당에 넘겨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며 “'일부러 도청한 게 아니라 녹음 장비를 깜빡하고 민주당 대표실에 놓고 나오는 바람에 녹음이 됐다'는 기자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나 검찰에서 기자들이 사무실 문틈에 귀를 대고 내부 회의를 취재하는 관행도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해도 사법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경우도 취재 동기가 고의적(故意的)이었는지 우발적(偶發的)이었는지, 보도가 공익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도 “종편 자료 공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방통위에 종편선정 과장과 관련한 회의록, 심사자료, 종편에 참여한 주주현황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서울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종북성향 서울·성남시장 퇴출시켜야”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55·여·사진)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을 ‘종북 성향’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 8면 기사다.
정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로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엄정하게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씨는 ‘종북 단체장’ 관련 트윗은 삭제했으나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든다”며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ㅉㅉ”이라는 글을 남겼다.
정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초을 후보로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