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진흥·규제, 합의제 위원회에서 총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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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흥·규제, 합의제 위원회에서 총괄해야”
언론연대·언론노조·공공미디어硏,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1.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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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방향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방향의 진단과 제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방송통신 정책 기능(진흥)과 규제를 단일화 혹은 분리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방송 미디어 등 커뮤니케이션은 독임제 정부부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정동에서 열린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방향의 진단과 제언’ 토론회 참석자들은 방송 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공익·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합의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케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규제만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의제 위원회 조직이 콘텐츠·플랫폼 층위 등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주도하는 주무 기구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인수위와 정부 부처에게 있어 합의제 위원회는 거추장스러운 유물로 커뮤니케이션 정책 전반을 경제부처에 넘기자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 정책 전반에 경제 논리가 작용해 산업과 사회문화 논리의 균형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진흥과 규제가 분리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인수위조차 진흥과 규제 역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해야 하는 지금 해야 할 일은 합의제 위원회의 역할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주요 방송사 허가·재허가 △수신료 △여론 다양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신규 미디어 인·허가 △망 중립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영역으로 제시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동의대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총괄기구로서 방통위 위상의 확대와 강화를 말했다. 진흥은 ‘산업’과 관련한 영역이 핵심인 만큼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더라도 실제 현재의 방통위에서 분리될 만한 분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오히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구조가 독립적으로, 동시에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성을 높이며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은 “산업적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는 게 필요하다면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아닌 직무에 따른 분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비대한 방통위를 다이어트 시켜 기간통신사업이나 네트워크 등을 다른 부처에 떼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조정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후속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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