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 정부에선 방송 인허가 업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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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새 정부에선 방송 인허가 업무만”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 조치 발표…영역 다툼 예고, 야당 대응 ‘주목’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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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선 방송·통신 진흥 기능이 대거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가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 규제 역할만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옛 정보통신부의 부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새 정부에서 독임제 부처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처럼 남을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방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방통위 설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는 사항인 만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복수 차관을 두어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담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기능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등을 맡게 됐다.

ICT 전담차관은 현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 등을 전담한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진 위원장은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 규제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 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방통위가 맡아 온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기능 상당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는 것이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의 인허가와 재허가 등의 업무는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에 민주통합당은 반발했다. 윤관석 대변인은 인수위 발표 직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한 안대로라면) 방통위가 행정위원회가 돼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문제점을 점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발표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방송 미디어 등은 독립적인 성격의 합의제 위원회에서 총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에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인수위조차 진흥과 규제 역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하는 지금 해야 할 일은 합의제 위원회의 역할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방송 인허가와 재허가 외에도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여론 다양성 △망 중립성 등의 영역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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