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등 수많은 결격 사유가 확인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이 후보자의 거취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24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특정업무경비를 콩나물 사는 데 써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은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며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격이라는 주장은 헌재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인과관계는 아니다”라며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재소장으로서 위신이 있어야 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라고 인준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종료 후에는 “아직 당론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니까…”라며 물러섰다.
민주통합당은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자격 미달 부적격자로 판명받은 바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에서 “최고법관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직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대선 직전에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간부가 지난 18일 표 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을 낸 국정원 감찰실장은 표 전 교수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 가운데 “(국정원이 위기를 맞은 것은)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이 국정원 고위 간부여서,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개인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는 국정원의 고소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반대 세력 탄압 방식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담당 부장검사가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며 사표를 쓰고 수사가 갈피를 못 잡자 이번에는 정운천 장관이 나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9년 9월에는 국정원이 박원순 변호사(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박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가기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사에 따르면 표 전 교수는 “고의로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이상 국가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할 자격이 없다. 국정원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국정원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총리실, 4대강 검증 놓고 정면충돌
4대강 사업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계획을 밝히자 양건 감사원장은 “검증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4대강의 수문 및 보 공사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반박하며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진 데 이어 총리실과 감사원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 보고에서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는 국무총리실의 발표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만약 총리실이 조사하고 감사원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검증의) 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뒤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4대강 감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정부 전체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감사 결과였기 때문에 저 역시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감사는 사실에 기초해 엄정하게,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항”이라며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제재를 강화하는 안보리 결의안 2087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간)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유엔 결의에 규정된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에는 북한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전면적 대북 수출 통제강화 등이 들어 있다. 또 북한의 6개 단체와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됐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거리 로켓의 지속적인 개발·발사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도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을 만나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무성 특사단장이 전했다.
검찰, 국회 불출석 김재철 약식기소
<한국일보> 8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관)는 지난해 MBC 노조 파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등 4차례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지난해 11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요구한 파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조직개편, 방통위 속으론 웃는다
정부 조직개편 후속안이 발표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신문> 14면 기사에 따르면 23일 문화부는 겉으론 웃지만, 내상이 만만찮고, 방통위는 겉으론 울상이지만 속으론 쾌재를 부르는 모양새다. 일단 문화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국정홍보와 체육기능을 문화부에서 분리하자는 논의에서 벗어난 덕분에 “선방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당장 ‘디지털콘텐츠산업과’와 ‘방송영상광고과’의 업무와 인력을 통째로 내놓아야 할 판”이라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당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방송 등 콘텐츠 진흥 관련 기능을 전반적으로 모두 관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2월 미디어렙법 도입과 함께 방통위에 빼앗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도 되찾지 못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와 방송, 영상광고를 주로 다뤄온 문화콘텐츠산업실과 미디어정책국은 앞으로 큰 폭으로 축소될 운명을 맞았다.
반면 방통위는 공무원 대다수가 이번 조직개편을 반기고 있다. 외부에는 “여야 협상 때까지 조직 사수를 위해 버티겠다”고 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선 정보통신부 출신의 방통위 관료들은 흩어졌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이고, 본부인력만 1000명 가까운 공룡 부처로 거듭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5년 전 정보통신부와 같은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서울신문>은 “방송위 출신들도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정산업본부를 가져오는 만큼 지역 우체국장 등 옮겨갈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미숙, 이상호 기자 등 상대 10억 손배소송 패소
배우 이미숙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 이상호 전 MBC 기자, 유모 통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동아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 씨가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이들을 상대로 각각 다른 사안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씨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장자연 씨의 자살 당시 이 씨의 매니저였던 유장호 씨가 장 씨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후, 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이 씨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전 기자가 이런 사실에 기초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을 뿐이지 ‘이 씨가 17세 연하의 남자 접대부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발언으로 이 씨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만을 가렸다.
모 통신사 소속 유 기자는 지난해 5월 “이미숙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 씨는 남자 접대부였다는 것이 (전속계약금을 둘러싼 이미숙과 전 소속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 씨는 이 내용이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관련)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직업이나 이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어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입증 책임은 이 씨에게 있는데, 이 씨는 자신과 A 씨의 관계나 A의 직업이 기사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전 소속사와 대표 김 씨에게 “전속계약 문제로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 과정에서 전 소속사 측이 ‘이미숙이 17세 연하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김 씨가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 진행자 이승연 우유주사 상습 투약 혐의 소환 예정
여성전문 케이블 채널의 인기 진행자인 이승연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주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중앙일보> 1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오·남용 실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화배우 장미인애씨를 2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이승연씨도 이번 주 내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장씨와 이씨를 포함해 여성 연예인 3~4명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상습적으로 투약했는지, 특별한 시술 없이 투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과 10일 성형외과 등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장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이씨가 병원을 상습적으로 찾아 시술 없이 프로포폴을 맞고 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장씨 등이 2~3개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장씨와 이씨에 이어 방송인 H씨 등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