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작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인터넷에 올린 정치관련 게시글의 상당수가 이미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자 <한겨레> 1면 기사로, 김씨 또는 김씨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경찰 수사의 핵심 대상인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김씨가 ‘오늘의 유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모두 91건인데, <한겨레> 취재 결과 현재(4일 오후 기준) 남아있는 글은 21건밖에 없다. 70건의 글이 삭제된 것이다. <한겨레>는 “해당 홈페이지에선 게시글 작성때 사용한 아이디로 접속해야 글을 삭제할 수 있어, 김씨 또는 김씨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게시글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글은 ‘태국에서 4대강 홍보는 당연한 건데 왜 욕을?’(지난해 11월 12일 작성),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 이 정도?’(지난해 11월 26일 작성) 등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등 국내 정치와 관련한 글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정치 관련 게시글을 올린 또 다른 홈페이지인 ‘보배드립’과 ‘뽐뿌’에서도 관련 글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이런 증거인멸을 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증거인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 만료를 20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1면과 4~5면에 게재된 해당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을 따라다녔던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나 스스로 평가할 때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실시한 특별사면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서도 “원칙은 지켰다. 측근 사면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측근은 안 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측근 중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임기 이전의 문제”라며 사면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임기 중 벌어진 언론인 등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몰랐다. 나중에 알아보니 정치적 거물을 사찰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걸 파일링한 거더라. 과거에 하던 스타일대로 한 거다”라며 책임을 피하고, 일부 옹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3차 핵심험과 관련해선 “북한은 한꺼번에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3차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동시 다발적인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언급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에 대해 “소형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면) 미국의 전략이 상당히 다급해진다.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 대책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신상털기’…여당의 자기모순
새누리당이 4일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검증 방식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3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장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비공개의 조사와 문답을 거쳐 검증하고 직무수행능력은 공개리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사생활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전문성이나 경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방향을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에 둔 것에 대한 당내 비판도 적지 않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비밀유지가 안 된다”면서 “언론이 별도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못하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박 당선인이 2005년 당 대표 시절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새 대통령이 되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현재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인 것)이 적절했느냐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시각도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공직자의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을 왜 비공개로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생활 등 도덕성 검증은 공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1999년 15대 국회 막바지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최대 쟁점은 인사청문회 도입이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국회의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로 청문회 대상을 제한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정권의 핵심요직 ‘빅4’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15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빅4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16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자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상임위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결국 같은 해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졌고, 사흘 뒤 이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섰다. 당시 TV생중계를 요구했던 것도 한나라당이었다.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를 잇달아 낙마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도 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5년 4월 8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요구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그해 7월 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청문회법이 개정됐다.
민주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민주통합당이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힘든 방송정책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은 4일 “우리 당 문방위원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자는 데 의견 합치를 봤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여 협상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일부 방송 규제 업무를 제외한 방송·통신 정책을 새로 만들어질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 콘텐트를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정부의 방송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상파·유료방송·뉴미디어·융합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정책과 통신규제 정책을 방통위가 관할하고 △현 방통위 업무 중 통신진흥 부문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방통위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의 이사와 임원을 임명할 때는 (방통위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민주당은 방송 업무의 방통위 존치를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방송 업무를 방통위에 존치시키는 것은 고위공직자수사처·국가청렴위 신설 등 반부패 조직을 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더불어 우리 당이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감 피하려던 정용진·신동빈, 법정에 선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재벌 총수들이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국회에 나가지 않으려다 모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이날 말했다.
이번 정식재판 회부는 재벌 총수들이 상습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관행을 엄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한다.
앞서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종합국감, 11월에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번 모두 불출석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지선 회장은 지난해 10~11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신동빈 회장은 2차례 불출석 가운데 한 차례는 외국 정상·각료와의 면담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한 차례 불출석한 부분만 물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슈퍼볼 초유의 정전사태
미국 프로스포츠의 최대 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에서 경기 도중 전기가 끊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47회째를 맞는 슈퍼볼 역사상 정전 때문에 경기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슈퍼볼은 3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슈퍼돔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의 맞대결로 벌어졌다. 3쿼터 시작하자마자 샌프란시스코의 킥오프 공을 받은 볼티모어의 자코비 존스가 터치다운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직후였다. 볼티모어가 보너스 킥까지 성공시키며 28-6으로 앞선 순간 갑자기 그라운드가 암흑에 빠졌다.
곧장 보조 발전기의 작동으로 일부 조명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경기장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대부분의 전기 장치가 멈췄다. 장내 아나운서는 정전 상황을 전하며 슈퍼돔을 가득 메운 7만3000명의 팬을 진정시켜야 했다. 팬들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침착하게 파도타기 응원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히려 경기를 중계하던 CBS 중계진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경기장에 설치된 중계석의 전기도 모두 나가는 바람에 4명의 해설진이 모두 말을 잃었다. CBS는 곧장 현장 중계를 중단하고 광고를 방영해야 했다.
경기는 34분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앞서 스포츠 빅 이벤트의 유일한 정전 사태였던 1990년 북미하키리그(NHL) 스탠리컵 결승전의 25분 중단 기록을 넘어선 뒤였다.뉴올리언스 경찰 당국은 “슈퍼돔에 순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정전으로 인해 경기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오히려 이번 사고가 경기 시청률을 크게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엔터테인먼트위클리(EW)는 “풋볼 팬은 TV를 끄지 않았을 것이고, 풋볼 팬이 아닌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TV를 켰을 것”이라며 시청률 상승을 예상했다. 경기 중단 시간 동안 30초당 400만달러나 한다는 슈퍼볼 광고가 여유 있게 방영되는 바람에 광고주 또한 손해 볼 일은 없었다. 또 싸이의 첫 미국 상업광고도 이날 전파를 탔다. 싸이는 피스타치오로 분장한 댄서들과 함께 말춤을 췄다.
다만 이 잡지는 “슈퍼볼 경기 시간이 늦어져 바로 뒤에 이어질 예정이었던 CBS의 드라마는 시청률이 뚝 떨어졌을 것”이라며 “CBS가 손해를 봤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