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6명의 인선 발표를 끝으로 정부와 청와대 핵심 보좌진 인선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인선 결과는 박 당선인이 공언한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이번 인선을 분석한 결과 박 당선인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거나 친박 인사들을 다시 기용하는 식으로 박 당선인의 ‘1인 인맥’으로 30명을 채웠다고 보도했다.
우선 친박 측근이 5명, 이들을 제외한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또는 선대위 출신 인사가 10명이다. 첫 내각·청와대 인선의 절반이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내각·청와대로 진출한 친박 인사들 가운데 내각에는 진영(보건복지부), 유정복(안전행정부) 의원과 조윤선(여성가족부) 전 의원을, 청와대에는 허태열(비서실장), 이정현(정무수석) 전 의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한나라당의 대표 비서실장(진영, 유정복)을 맡거나, 대변인(이정현, 조윤선)을 맡았던 최측근 보좌진들이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연결된 인사들도 눈에 띈다. 청와대 사령탑인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1974년부터 85년까지 11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박 당선인과 상당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참여하면서 ‘박정희 시대 압축성장’의 밑그림을 그렸다.
‘2세 출신 인사’도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친인 고 서종철씨가 박 전 대통령의 육사 선배로, 박정희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등을 지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 고 류형진씨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부문 고문을 지냈고, 이후 유신교육의 기치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국민교육헌장 초안을 만든 인물로 알려졌다.
. 30명 가운데 수도권 11명, 영남 9명, 호남 5명, 충청 4명으로 ‘영남 편중’을 벗어나진 못했다. 특히 핵심 요직은 영남권 인사들로 채웠다. 국무총리(경남),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경호실장(부산), 민정수석(대구) 등 ‘힘있는’ 부처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반면, 내각의 호남 출신 인사인 진영(전북), 방하남(전남) 장관 후보자는 모두 서울에서 자랐다. 청와대 인사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남기 홍보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등이 호남 출신이다.
출신학교는 ‘성·시·경’(성대, 고시, 경기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성균관대 출신 인사가 두드러진다. 30명 중 서울대 출신(10명) 다음으로 성균관대 출신(7명)이 많다. 청와대에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민정·홍보·교육문화 수석 등 12명 중 5명이 성대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3명)보다 더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약진했던 고려대 출신은 류길재(통일부) 후보자 1명뿐이고, 박 당선인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도 1명(최순홍 미래전략수석)에 머물렀다. 30명 가운데 고시 출신이 절반인 15명으로 고시 출신 관료를 우대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특성도 확인됐다.
중앙집권식 통치 스타일?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마무리한 인선을 통해 직접 내각을 통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청와대가 실무형으로 꾸린 내각을 관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상하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과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박 당선인이 관료·전문가를 내각의 전면에 포진시켰지만 ‘박근혜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줄 만한 상징적 인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로 회사를 일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도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책임총리, 책임장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에 직면한다.
경향은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은 내각을 직접 이끄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식 통치 스타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비서실에서 공약 마련을 주도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정 논란에 이어 미국 CIA와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김 후보자가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국장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CIA 자문의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최소 10년 이상 CIA와 깊이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과 1년여 전 미 해군잡지에 자신을 "진짜 미국인"으로 강조하는 기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국일보>가 1997년 기업공개(IPO) 당시 유리시스템즈에 대한 미 증권거래소(SEC)의 기업소개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울시 전 국장은 CIA 국장에서 물러난 다음해인 96년 이 회사 이사로 영입돼 10만주의 주식을 받았다. 김 후보와 울시 전 국장은 모두 미 해군 출신으로, 김 후보자가 유리시스템즈 설립 전 미 해군연구소에서 일할 때 서로 알게 됐다.
유리시스템즈는 울시 전 국장 영입 전후로 초고속 성장을 한다. 히트 상품인 멀티미디어 통신장비 ATM(일명 유리박스)은 95년 미 군용으로 첫 선을 보였다. 같은 해 유리시스템즈는 AT&T의 통신장비 부문(루슨트의 전신)과 이 장비의 정부 납품 독점계약을 맺었고, 96년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돼 이듬해 IPO에 성공한다.
SEC 자료에 따르면 울시 전 국장의 이사 임기는 98년까지로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유리시스템즈는 바로 98년 루슨트에 10억달러에 매각됐고, 55% 정도의 지분을 가진 김 후보자는 5억1,000만달러를 손에 넣었다. 이듬해인 99년 CIA는 정보기관에서 쓰일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 발굴을 위해 투자 펀드인 '인큐텔'(In-Q-Tel)을 설립하는데, 김 후보자는 창립 당시부터 이사회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2009년 CIA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면서 "자문위원들은 대테러ㆍ테러 비확산ㆍ사이버 안보와 교전지역 등 CIA의 주요업무를 브리핑 받고 임무달성을 위해 기꺼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2007~2011년 CIA의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임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런 과거 경력이 장관직 수행의 결격 사유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병관 2사단장 시절에 ‘공사 리베이트’ 물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사단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부대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 결과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군 감찰 당국은 김 후보자가 이 돈을 부대 물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판단해 구두경고를 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 후보자가 사단장일 때 2사단에서 근무했던 한 장교는 “당시 2사단에는 군 아파트 신축, 사단 본청 공사, 체육관 개보수 등을 포함해 병영시설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가 유난히 많았다. 당시 김 후보자가 공사 수의계약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는 제보가 상급부대에 접수돼 군사령부에서 사단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파악돼 사적으로 썼는지 여부를 따졌다”고 밝혔다. 이 장교는 “사령부는 당시 김 후보자가 받은 돈을 위성항법장치 장비와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예하 부대에 보급하는 데 썼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참모에게 위문금으로 쓰라고 줬고, 그 돈으로 포병에게 필요한 부대 훈련장비를 샀다. 당시 받은 돈은 2000만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는 “돈이 아니라 장비를 현물로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신문기자 5명 중 1명 꼴 비정규직
신문 기자 5명에 한 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2012 신문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에 신문 매체(일간·주간·인터넷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 수는 2010년(1만9756명)에 견줘 8.7% 증가한 2만1482명으로 조사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중 정규직은 1만6838명(78.4%), 비정규직은 4643명(21.6%)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16.8%에서 2010년 20.5%로 올라간 데 이어 2011년에도 1.1%포인트 더 늘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증가에는 인터넷신문들의 고용 형태가 큰 영향을 끼쳤다. 2011년 비정규직 기자 수는 일간지에서 4.5% 감소한 데 비해 주간지에서는 8.5% 늘었고, 인터넷신문에서는 28.6%로 증가율이 더 컸다. 인터넷신문 기자 6234명 중 34.3%인 213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돌비 시어터(옛 코닥극장)에서 열린다.
경향에 따르면 국내에서 587만 관객을 모으며 뮤지컬 영화 최고 기록을 세운 톰 후퍼의 <레미제라블>을 비롯해 리안의 <라이프 오브 파이>, 배우 벤 애플렉의 <아르고>, 미하넬 하네케의 <아무르>, 데이비드 O 러셀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등 국내 개봉작과 캐스린 비글로의 <제로 다크 서티>, 스티븐 스필버그의 <링컨>, 벤 제틀린의 <비스트>, 쿠엔틴 타란티노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 등 9편이 작품상 후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올해 아카데미상 최다인 12개 부문 후보에 오른 <링컨>과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달군 <허트 로커>의 캐스린 비글로의 신작 <제로 다크 서티>다. 비글로 감독의 <허트 로커>는 전 남편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와 맞붙어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평단은 오사마 빈 라덴 검거작전을 다룬 <제로 다크 서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역사 드라마에 후한 점수를 줘온 아카데미라 <링컨>의 수상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최근 미국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받은 <아르고>는 1970년 이란에서 일어난 미 중앙정보국(CIA)의 인질 구출작전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 출신의 벤 애플렉이 감독 겸 주연을 맡았다.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라이프 오브 파이>도 만만치 않은 경쟁작이다. 감독상은 스필버그가 받으면 이번이 세번째, 리안과 비글로는 두번째가 된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100여개 국가에 생중계된다. 한국에서는 케이블채널CGV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