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대선여론 조작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직원들 입단속을 위한 국정원의 자구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상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파면된 직원은) 범죄자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2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물론 언론사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대선여론 조작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여론 조작이 아닌 대북첩보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대강을 잘했다고 얘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대북 첩보활동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웃을 일”이라며 “이걸 대북첩보활동이라고 얘기하면 4000만 국민을 전부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국정원의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정원은 대선 당시 여론 조작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오히려 제보자를 ‘정치관여 범죄자’로 규정해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ㄴ씨는 내부고발자가 아닌 불법 정치관여 범죄자”라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원 등을 누설하고 정상적인 대북업무내용을 왜곡해 야당에 알려줬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정작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찰도 하지 않은 국정원이 공익제보자를 파면한 것은 모순”이라며 “국정원이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