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언론인 복직이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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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언론인 복직이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인 이유
[새정부 방송계 주요 과제 해법찾기 연속기고] ① 김한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한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승인 2013.03.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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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10여 일 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대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대표단의 회동이 있었다. 이날 만남은 대통합위원회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언론노조는 이 자리에서 ‘언론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4대 요구 사항은 △해고자 복직 등 피해 언론인 원상회복 △부적격 낙하산 인사 퇴출 △언론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정부조직개편 시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보장 등이었다.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는 4대 요구 중에서도 첫 번째 과제이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것일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음의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제1장 제1조의 전문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 가치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조문의 내용은 해직언론인들이 애타게 부르짖었던 구호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가운데 하나였다.

▲ 지난해 12월 5일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해직된 YTN 기자들이 해직 4년을 맞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종면, 우장균,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기자. ⓒPD저널
정권에 의해 투하된 낙하산 이사와 사장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저 상식을 지키고자 했던 언론인들에게 해고라는 칼날을 무참하게 휘두르고 말았다. 양심적인 언론인의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은 채 시청자가 아니라 오직 정권의 권익에만 골몰하는 언론의 역주행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과연 방송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것은 누구인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언론인들인가. 아니면 그런 언론인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낙하산 사장들인가. 만약 해직언론인들이 잘못한 것이라면 방송법의 내용은 바뀌어야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만방에 고하는 민주주의 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해직언론인 문제가 개인 또는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해직언론인의 복직은 그동안 심각하게 훼손된 언론의 공공성이 복원된다는 신호인 동시에 한참이나 퇴보한 민주주의가 복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달 14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해고자, 징계자 문제는 실무 창구를 정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새 정부는 MB정권과 다르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인수위가 내놓은 최초의 워딩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원칙과 신뢰, 국민대통합이라는 키워드로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시험할 수 있는 첫 과제가 바로 언론 정상화이다. 그리고 언론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실천과제는 해직언론인 복직과 징계언론인 원상회복이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이 정부가 민주주의의 상식을 계속 훼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칙과 신뢰, 국민대통합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구호였을 뿐임을 온 국민 앞에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새 정부에 대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대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MB정부의 언론장악체제를 종식하고 언론장악의 피해자인 해직 언론인들을 하루빨리 복직시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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