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뉴미디어 방송정책 이관 문제를 놓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야당의 책임을 묻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를 거수기로 여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주장만 옳고 야당의 우려는 정치적 논쟁이라는 인식은 독선과 오만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보도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뉴미디어 방송 분야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방송장악과 무관하다면서 야당을 향해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이란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하는 것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IPTV)은 기획과 편성을 담당하는 방송의 핵심”이라며 “‘비보도’라는 이유로 유료방송 플랫폼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 사람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장관 한 사람이 방송 플랫폼 정책권을 쥐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 (tvN <SNL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와 같은 케이블 코미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관의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유도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3일) 여야 대표가 정부조직 개편 합의문까지 마련해 놓고도 협상 결렬에 부딪친 것은 ‘언론장악의 칼’을 끝까지 쥐겠다는 여당의 야욕 때문”이라며 “이미 야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IPTV까지 양보한 상황에서 (여당이) SO에 대한 모든 정책권을 다시 요구한 것은 방송 플랫폼을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야는 SO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관련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로 넘기는 것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SO 관련 법 제·개정권을 미창부에 넘기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를 두고 박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며 “그간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다. 이제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것이 빠진 미창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미창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태도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앞으로 원칙에 입각해 협상할 것”이라며 “그간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양보했던 IPTV의 미창부 이관 철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도 방송장악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순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한다”며 “ICT 산업의 3% 남짓한 방송을 ICT 산업 진흥이라고 포장하며 잿밥(방송 장악)에 관심을 두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