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자 재차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적인 담화 발표는 쟁점 사안을 한창 협상 중인 가운데 ‘야당을 몰아세우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담화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정치를 두고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일방통행식 정치스타일’로 규정하고 그의 준비 부족과 정치력 부재가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원칙에 입각해 성패를 가르는 정치스타일’이라고 추켜세웠다.
먼저 <경향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당사자로서 국회 협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으로만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월30일로, 현재 34일째를 맞고 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법안 제출이 늦어 여야 협의기간이 짧았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협상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 국정 차질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의·협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치력 실종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담화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대화나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정동반자’라고 했던 야당을 압박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떠올린다는 평가도 있다. 윤평중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도 못하고 협치는 전혀 안됐는데 이것이 민심의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는 통치에서 정치로, 다시 협치로 가는 ‘동행의 정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박 대통령이 마주친 첫 과제부터 국회 압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보면 앞으로도 쓸데없는 정치 비용이 생겨날 수 있다”며 “협상·대화보다 ‘박정희 모델’에 충실한 국정운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 “정치적 고비가 닥쳤을 때 본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절충을 시도하기보다 정면 돌파에 성패를 거는 스타일”이라며 결연한 정치 스타일로 평가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은 야당(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사학재단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 사립학교개정안을 처리하자 2개월 가까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을 때도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여당은 ‘무기력’, 야당은 ‘완강’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 국면인 상황에 정치 실종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무기력하고 야당은 반대로만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의 형태는 국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3권 분립과 대화, 타협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안 고수라는 억지를 버리고 국회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난 5년간의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어 무기력한 여당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맡겨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며 “야당과 물밑에서 멱살잡이를 하건 절출을 하건 결론을 낸 뒤 대통령에게 가서 읍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의 팽팽한 대립으로 협상의 물꼬가 막혔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야당 설득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국민을 향해 호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양측이 퇴로를 열어두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화력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통한 타협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동아는 “양측이 서로 강공으로 치닫다 보면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답답하다.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에 이르렀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오기와 자존심을 버리고 이해와 아량의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 융합’ 구체 방안·비전도 없어
정부조직개편안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박 대통령이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은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이를 연결하는 통신체계까지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해 새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향은 “새로운 정책이나 분야별 성과 등 구체적인 비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특히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융합형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4일 “이른바 ‘C-P-N-D’, 즉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기기)가 맞물려 하나의 밸류 체인(상품가치사슬)을 이뤄야 경제 파급효과가 커지며, 이를 위해 통합 컨트롤타워(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는 정부 정책기능을 통합한다고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새 시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경향은 “융합형 정보통신기술의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겠다는 비전 제시는 빠져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도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등 선언적 정책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은 “방송, 통신, 융합이란 단어만 나열했지 구체적인 방안 등은 전무하다시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장기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여서 일자리 개수 등을 제시할 성격의 프로젝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해, 방통융합형 산업의 미래상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부처 개편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용옥 경희대 전파공학과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제시한 융합형 산업 육성책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일부 정책기능의 분리와 통합 문제가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정치적 대결을 벌일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O 정책의 미창부로 이관…“방송 공정성 해칠 수 있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정책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론학자와 언론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미 거대 공룡사업자가 되고 있는 IPTV나 SO 정책은 방송시장의 전체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방송 관련 부분은 한곳에 모아 종합적 전망 속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시스템에서도 정부가 방송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장관 독임제에서는 더욱 심할 것”이라며 “한국 시청자의 90%가 유료방송을 통해서 본다는 점에서, (정부 방안대로 한다면) 채널 편성을 하는 IPTV나 케이블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시청자들에게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미래부로 이관하면 방송장악이 구호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성립된다”며 “미국만 봐도 통신과 방송이 합의제 기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추세나 합의제 기구로 오기까지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현란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공정성이 침해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며 “일단 정부가 내놓은 안을 시행해본 후 결과가 나오면 냉철하게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종훈, ‘장관후보 사퇴’ 다른 이유 있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처음 사퇴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회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사퇴 결심 이유로 내세웠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김 전 내정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한겨레는 “(김 전 내정자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가족의 반대, 국적 포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이 예상보다 엄청났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장관 지명과 동시에 이중국적, 미국 중앙정보국(CIA)과의 긴밀한 관계, 1조원에 이르는 재산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자의 주요한 사퇴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김 후보자가 1000억원에 이르는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 처지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8년부터 200만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포기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겨레는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등 재산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각종 제보가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상황 등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서울 청담동 4층짜리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현재 시세는 140억원에 이른다. 청문회가 열리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 예금, 주식 등을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안철수 노원丙 출마, 공격적 정치 M&A 예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야권 전체가 뒤숭숭하다. 안 전 교수가 너무 쉬운 지역을 골랐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에 미칠 영향을 놓고 분석이 오갔다. <조선일보>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 지역구 의원이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 전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한다면 야권 의석을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미 부여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며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 먹느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산이 복잡하다. 조선은 “4월 재·보선 이후 안 전 교수를 주축으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교수가 대선 후보직을 양보한 만큼 도의상 이번에는 무공천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안 전 교수가 원내에 입성할 경우 당이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안 전 교수 측은 4월 재·보선에서 함께 치러지는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병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안 전 교수 측 관계자는 “재·보선은 조직 선거 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론전·공중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솔직히 부산 등지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시청률 고공행진 드라마, ‘내 딸 서영이’ 종영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과 가족의 의미를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저리게 한 KBS 2TV 주말 드라마 <내 딸 서영이>(이하 <서영이>)가 지난 3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한겨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거듭한 <서영이>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영이> 전국 시청률은 1회 19.3%(닐슨 코리아)로 시작해 2회 만에 20%를 넘어섰다. 이서영(이보영)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부끄러워 “아버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강우재(이상윤)와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전개된 10월7일(8회)에는 30%를 돌파했다. 지난 3일 마지막 회는 47.6%로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한겨레는 “<서영이>는 우리 시대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 남자의 가족 중심으로 풀어냈다”고 분석했다. 이삼재(천호진)는 고개 숙인 가장이다. IMF사태로 회사에서 잘린 뒤부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신을 버린 자식마저도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다. 강기범은 일만 중시하고 가정은 도외시하는 권위적인 아버지다. 최민석(홍요섭)은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살아온 처량한 아버지다.
이어 한겨레는 “드라마는 초반에 딸이 아버지를 버린다는 극단적 상황으로 시작하며 ‘막장 설정’이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며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비난하는 상대와 비슷한 모습의 자신을 발견해나간다.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은 감동을 낳았고, 드라마는 ‘막장’으로 흐르지 않고 공감대와 개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