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했지만 여야 합의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SO) 잃기 전에 외양간을 먼저 튼튼하게 했다”고 자평했다.
우 부대표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지상파라는 소(SO)를 잡아먹고 박근혜 정부마저 나머지 소(SO)인 유료방송까지 다 잡으려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심정이었다”며 “SO(종합유선방송)를 미래부로 넘기긴 했지만 SO 관련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할만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합의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장기화된 주요 원인은 방송 관련 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독임제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장악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였다. 이를 두고 50일 가까이 대치하던 여야는 지난 17일 열린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 △SO와 위성방송 허가·재허가 시 방통위 사전 동의 필요 △방송용 주파수 방통위 존치 △주파수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며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장치들이 방송장악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방통위원 5명이 여야 3대 2 구도를 지녀 여당에 더 유리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전했다.
이에 우 부대표는 “결국 방통위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방송정책이) 독임제 장관 밑으로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며 “우선 제도적으로 방통위에 권한을 남기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방송 공정성 확보대책으로 마련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여야 동수의 특위에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과 법률 제·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률 제·개정안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에 우 부대표는 “이렇게 진통을 겪어서 만들어낸 결과인데 이걸 (여당이) 이행하지 않으면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진통을 통한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지탄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안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것만이 아니다. 통신형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그리고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재배치를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관리기능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 부대표는 “언론과 청와대는 주파수가 세 군데로 나눠졌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신용 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소관을 분명하게 했고 (주파수를) 가를 때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심의위원회를 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중복되는 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