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 ‘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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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 ‘냉각기’
유료방송 공동대응 밝혔지만 실무접촉은 진행 중 …“새정부 압박용”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3.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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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케이블·위성·IPTV의 지상파 재송신 공동협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에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재송신 재협상 국면에서 유료방송이 CPS(가입자당 요금) 대가 방식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대응 등의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처럼 ‘블랙아웃’ 사태까지 이어질지와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송신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곳은 티브로드와 현대HCN, CJ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이다. 협상을 진행 중이던 케이블·위성·IPTV사업자들은 지난 20일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를 꾸리고 ‘공영방송 의무재송신 확대와 CPS 계약 방식 철회’를 요구하며 지상파 재송신 협상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후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은 ‘공동대책위’ 이름으로 공동협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공동대책위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실무 접촉은 이뤄지고 있어 협상 중단으로까지 보긴 어렵다. 지상파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 윗선에서 공동대응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지 실무선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상파에서 280원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CPS 대가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지 협상 중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이례적으로 연대에 나선 것을 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협상 과정 중 유료방송사업자 쪽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행 280원에서 400원까지 CPS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지상파 쪽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먼저 280원에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공동대응을 두고 ‘새정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초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무료 의무재송신 확대 등 유료방송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지상파에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유료방송사 간에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우회 허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연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냉각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티브로드와 현대 HCN이 법원에 낸 가처분 이의 신청 결과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티브로드와 현대HCN은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최근 이의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고수할 경우엔 이 두곳은 4월 13일부터 각 지상파 방송사에 1인당 간접강제비 3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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