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박근혜 정부가 ‘대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압박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朴대통령, 사실상 대북 대화 제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한반도 긴장 해결을 강조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동시에 대화를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 대화 제의는 아니지만, 북한 책임을 강조했던 지난 8일 정부 성명과는 방향이 다르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류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문제, 북한의 가중되는 위협 등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극도의 긴장 상태로 치닫고 있는 대결 상황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거나 ‘대북특사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던 입장에서 대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새누리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편 경향은 “류 장관이 성명에서 명확하게 대화를 제의하는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북한에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황급히 대화를 제의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수위 조절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고심했지만 구체적인 대화 제의까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구체적인 대화 제의는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北 권력장악 1년…김정은 읽는 3가지 코드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해 4월 11일 노동당 제1비서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 해외유학파 20대 청년이 이끈 북한의 ‘지난 1년’은 핵실험, 두 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 노골적인 대남 대미 위협과 협박으로 얼룩졌다. <동아일보> 4면에서는 ‘김정은의 3대 코드’를 분석했다.
먼저 김정은의 ‘승부욕’을 첫 번째 코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승부욕이 대남 대미 정책에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욕구가 노골적인 남침 위협 등의 극단적 호전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도 지기 싫어하는 성정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김정은이 현실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하지 못하는 울분을 대남 사이버테러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으로는 김정은이 ‘군사지도자 수업’을 받은 점을 극대화하려는 점이다. 기사에 따르면 한 북한 전문가는 “처음부터 군사지도자로 후계 수업을 받은 점이 지금의 극단적 공격성으로 고착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10년의 연평도 포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는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김정은은 자신을 군부지도자로 보이게 포장하고 집권 초기 전과(戰果)를 만들어 권력 안정의 기반을 다지려 한다”며 “따라서 극단적 군사모험주의를 선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냉전시대의 김일성 모델로 회귀를 목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시대에는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미국 공격을 위협하진 않았다. 김일성 시대 때 유행했던 ‘미제의 각을 뜨자’란 섬뜩한 표현이 최근 다시 자주 등장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전 검증과정 부실 논란
조용호(58)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원인이 밝혀졌다”며 청문회 연기와 함께 청와대 인사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 8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재산형성 과정, 병역 등에 관한 질문 200개가 담긴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전화로 문의한 적도 없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2010년 7월 150여개 항목으로 자기검증 질문서를 만들었고, 2010년 8·8 개각 당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하자 질문 항목을 200개로 늘렸다. 한겨레는 “조 후보자의 답변은 현 정부가 기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으로는 안 했더라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검증 담당 행정관과 전화상으로 묻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잠시 뜸을 들인 뒤 “통화는 한 적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시간을 묻자 “다 합하면 한 20여분 정도 된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연기하고, 청와대 인사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사 참사의 실체와 원인이 밝혀졌다. 청와대 인사위원장, 민정수석 등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청문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휴업 서면 이사회 적법성 논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근거로 내세웠던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휴업 의결이 진주의료원 정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도 모르는 가운데 열린 서면이사회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겨레> 1면 기사다.
서면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이사회는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 정관 14조 2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이 소집해 서면으로 열렸으며, 의장 등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7명이 휴업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폐업 결정 직후 파견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사회가 언제 어떻게 열렸는지 나는 모른다. 경남도 간부가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서면이사회를 열어 휴업을 의결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이사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진주의료원장은 2월부터 공석이어서 원장 직무대행이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다”며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이 서면이사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박 원장 직무대행은 이사회 의결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사회 의결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여서 서면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23일이나 지난 뒤인 지난 3일 휴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노조 쪽 법률자문을 하는 박훈 변호사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다. 휴업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주의료원 방문을 두고 비판의 입장을 취했다. 당시 진영 장관은 “의료원을 정상화해 지방의료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앙은 “장관이 직접 방문할 일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은 “경남도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증폭시키는 부작용 때문”이라며 “지방의료원 전체의 명운이 마치 진주의료원에 걸린 양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의 ‘정상화 발언’이 노조의 기대수준과 투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문제해결보단 장기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선 패배 나에게 모든 책임”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11일 최근 발표된 대선평가보고서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대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8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날 김성곤ㆍ이낙연ㆍ신학용ㆍ김영주 의원 등 당내 중도성향 의원 10여명과의 오찬에서 “결과적으로는 패했지만 모두가 잘 해보려고 다들 열심히 했다”며 “대선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야 열심히 했는데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은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제기된 이해찬ㆍ한명숙 전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 등의 책임론, 이목희 의원 등 대선 캠프 핵심인사들이 주장한 손학규ㆍ김두관 전 경선후보 책임론 등과 달리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의원은 대선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안철수 전 후보에게 밀리던 20~30대에 치중해 단일화 여론조사에 신경 쓰느라 당 내부를 제대로 추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비주류 일각에서 제기된 문 의원의 의원직 사퇴론은 거론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부산 영도 재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net 댄스 서바이벌 ‘댄싱9’의 오상진
오상진 전 MBC 아나운서(33)가 7월 방송 예정인 Mnet의 댄스 서바이벌 <댄싱 9> 진행을 맡았다. <동아일보> 21면 기사다.
오 전 아나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이 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송이 된 거다. 나만의 중심은 잡고 가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월 MBC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선언한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100% 동감한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범생이 스타일이다. 스스로 찾아서 헤쳐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에 따르면 <댄싱 9>는 <슈퍼스타K> 시즌 1, 2, 3을 연출했던 김용범 PD가 맡는다. 김 PD는 “아나운서 특유의 정확한 진행과 빠른 상황 대처, 재치 등 전반적인 진행 역량이 프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그는 앞서 프리를 선언한 김성주, 신영일, 전현무, 김경란 아나운서와 맨몸으로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요즘은 채널도 많고 프로들도 다양해져서 제로섬의 마인드보다는 다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