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 대통령 뜻 따라 오락가락

지난 11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14일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한 정부의) 대화 제의라는 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히며 남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3면 기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며 남북의 교류협력을 책임진 통일부와 청와대의 메시지가 달라 불과 몇 시간 만에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는 상황이 반복된 것을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유감’이라고 밝힌 뜻은 이날 낮 조평통 성명이 나온 뒤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밝혔던 반응과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대화 제의 거부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도 처음엔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도와 배경을 분석중”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유감을 표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일은 정부가 대화 제의를 한 지난 11일에도 똑같이 반복됐다. 정부는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처음엔 대화 제의임을 부정하다가 이날 저녁 박 대통령이 대화 제의라고 확인하자 다음날 대화 제의라고 인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겨레>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미리 대북 문제에 대한 원칙을 조율하거나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만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최근 정부의 대화 제의 등 대북 정책이 박 대통령 한 사람의 뜻에 따라 요동을 친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이어 이날 북한 조평통의 반응에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배경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애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대화 제의나 북한의 반응에 대한 유감 표명이 포괄적인 대북 정책의 한 고리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위기를 심각하게 여긴 박 대통령의 뜻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북한의 태도를 대화 거부로 보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를 두고 “개성공단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 성의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식자재 반입 통제 등 문제가 계속됨에 따라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통령 비방글 올린 시민 사찰 논란

경향에 따르면 황모씨(29)는 지난 3월 중순쯤 아버지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의 생활상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정원 직원은 황씨가 지난 대선 때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올린 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설명하며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주의를 주라”고 경고했다.

황씨는 지난 14일 경향과의 통화에서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요즘 뭐하고 다니느냐며 국정원 직원이 주의를 줬다고 말해 가정불화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에 대한 암살 선동 등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박 후보를 싫어하는 내 심정을 쓴 것뿐”이라며 “대선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측은 황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주의를 당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적법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 1항에는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첩보 입수·분석은 국정원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라며 “황씨가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한 암살까지 거론하는 등 900여차례에 걸쳐 비방을 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행했다”고 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황씨의 인터넷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가족을 통해 겁박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매우 방대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여야와 스킨십 확대…‘독선 리더십’ 바뀌나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일축하 케이크를 준비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상임위 야당 간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장관들에게는 쟁점 사안을 야당 의원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과의 대화도 적극적이다.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데 이어,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2~3개씩 묶어 새누리당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 모든 일정의 정치적 의미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반감된다”며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지만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할 때 김무성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과감하게 발탁했고 대체로 성공을 거뒀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외부 인사들을 과감하게 끌어들인 것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반면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자신의 측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질적인 측면이 있다”며 “지난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서 들은 얘기 하나로 나쁜 사람이라고 인사조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나를 믿고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현실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면서도 “사실상 비관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조례 날치기’ 통과…‘사전 밀약’ 의혹 제기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야권의원 모임 민주개혁연대가 이날 저녁 조례안 날치기 처리 장면이 담긴 경남도의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지난 12일 진주의료원 해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무력으로 처리하는 데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2면 기사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일 ‘폐업조례 가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상임위 운영의 파행은 야당 의원 2명의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빚어졌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두 야당 의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동의절차 등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처리”라며 “홍(준표) 지사와 공무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작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시점에 벌어진 도의회의 날치기 통과에 경남도와의 ‘사전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홍 지사의 폐업 강행 의지가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전달됐거나, 오는 18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단체와 노조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은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원들은 도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이라며 “도의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에 따르면 15일로 계획된 진주의료원 노사 3차 대화도 단절됐다. 나영명 보건노조 정책실장은 “경남도가 겉으론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속으로는 폐업을 강행하고 있어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18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 전에 폐업을 철회하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MB맨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결국 퇴진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당국의 잇단 퇴진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는 한편, 공공기관장 물갈이 속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8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4일 이팔성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회장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쳐 완전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 민영화가 조기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며 업무 수행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날 사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전 KDB산은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 회장과 함께 금융권 ‘MB맨’이자 ‘4대천왕’으로 불리던 이 회장은 강 전 회장이 물러난 뒤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한국은 “이 회장의 사의 표명으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우리금융은 이번 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차기 회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정부의 장ㆍ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금융권 고위관료들의 공공기관장 이동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부처 인사적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물러나는 고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가 지난 13일 열린 단독 콘서트를 통해 신곡 ‘젠틀맨’과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일보> 22면 기사에 따르면 ‘라잇 나우’로 시작한 콘서트는 ‘연예인’ ‘새’ ‘아버지’ ‘낙원’ 등 히트곡을 쏟아낸 뒤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공개한 다음 ‘강남스타일’로 끝을 맺었다.

싸이는 공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젠틀맨’이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이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에 따르면 싸이는 “국내에서 제 진가를 알아주는 데 10년이 걸렸으니 해외에서도 10년 뒤면 저를 알아봐주지 않을까요. 새로 만든 두 곡 중 초심을 찾자는 마음으로 ‘싼티’ 나는 곡을 먼저 선보인 게 ‘젠틀맨’”이라며 “‘챔피언’을 이기기 위해 10년간 곡을 쓰다 나온 게 ‘강남스타일’이니 ‘강남스타일’을 이기려면 앞으로 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AP, AF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과 미국 ABC, CNN, 영국 BBC, 일본 산케이스포츠, 중국 신화통신 등 해외 언론도 대거 참석해 이번 콘서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에 따르면 싸이의 이날 콘서트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지 한 시간 만에 동시접속자 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케이블채널 엠넷과 KM에서 동시에 방송돼 합산 평균 시청률 2.1%, 최고 시청률 4%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