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경찰 상층부에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부당 개입했다며 사례를 제시하고 나섰다.
국정원 정치개입 파문 확산
경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정원 정치 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21일 이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내 ‘원세훈게이트 진상조사위’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도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등 두 국가 권력기관이 합작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성한 경찰청장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경찰 고위 간부들의 행동이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만한 게 없다”며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경향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된 사안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이달 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박차
‘원세훈 국정원’의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르면 이번주 초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지휘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경향신문> 3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 등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물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민모 심리정보국장의 조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직원 김씨의 직속상관인 민 국장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과 원 전 원장의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또 경향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경향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한 뒤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며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독대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묵인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는 국정원 광주지부가 4대강 사업을 풍자한 설치미술 작품 ‘삽질 공화국’을 전시장에서 철거하도록 광주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방송인 김미화·김제동씨 등에 대한 사찰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의 대선 개입은 또 다른 뇌관
<경향신문> 등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로 드러난 경찰 상부의 수사 개입 의혹은 이번 사건의 본류와는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 의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검찰 수사의 의지와 독립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국정원 여직원 수사에 경찰 윗선 개입했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경찰 측에만 책임을 돌렸다. 중앙은 “대선 관련 사건에 경찰 상부가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수사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의혹 제기여서 근거없는 폭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 “경찰은 조직 전체의 신뢰가 걸린 이 문제의 진위를 가려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거짓 해명하는 수준이라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라고 지적하며 경찰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 4건을 포함해 15건의 피해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겨레> 1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신고를 통해 접수된 추가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2006년 5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3살 남자아이, 2010년 4월 부산 고신대병원에서 숨진 37살 여성, 2010년 7월 가천길병원에서 숨진 81살 여성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피해사례에 대한 확인작업 중 사망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사에 따르면 질병을 신고한 이들 가운데 나머지 4명은 폐섬유화 등 폐 관련 질환을 호소했다. 이번에 접수된 피해사례 7건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안 새로 신고된 것이다. 기존 신고된 사례 가운데 8건의 질병 피해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 사례는 사망 116건을 포함해 모두 374건으로 늘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사망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만 피해가 신고돼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도 증세가 있음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선거지형 흔들 변수로 떠올라
4ㆍ24 재보선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예상 외로 높게 나타나면서 사전투표제가 향후 선거지형을 뒤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사전투표제가 최종 투표율 제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사전투표에 몰린 유권자층을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국일보> 6면 기사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ㆍ24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3개 지역구에서 19~20일 동안 36만9,805명의 유권자 가운데 2만5,6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평균 투표율이 6.9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병이 8.38%로 가장 높았고 부산 영도 5.93%, 충남 부여ㆍ청양 5.62%였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3개 지역구의 평균 부재자투표율(1.93%)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서울 노원병에서는 당시(2.1%)보다 4배 이상 뛰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뽑는 지역구까지 포함한 4ㆍ24재보선 실시 12개 지역구의 평균 사전 투표율은 4.78%로 집계됐다.
한국은 “사전투표의 높은 투표율은 절차 간소화로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인데 따른 결과”라며 “과거 부재자투표는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만으로 이틀 중 아무 때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 결과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사전투표가 평일에 치러지던 재보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젊은 직장인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 물론 재보선의 경우 조직선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젊은 세대가 이제는 더 이상 새누리당에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원래 투표할 의지가 있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빠져나갔다면 최종 투표율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장애인 앵커’ 출신 방송인 이창훈씨
KBS의 첫 장애인 앵커 이창훈씨가 1년5개월 진행한 KBS 1TV 낮 시간대 생활뉴스 앵커를 홍서윤(26·지체장애 1급)씨에게 물려줬다. 이씨는 2TV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인 <사랑의 가족> 월요일 방송분에서 한 꼭지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22일 첫 전파를 탄다. <한겨레> 기사다.
앵커 하차에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한편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다. 리포터는 제스처도 해야 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목소리 톤도 바꿔야 한다”며 “인터뷰 기술도 길러야 한다. 뉴스 말고 다른 분야를 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기”라고 답했다.
이 앵커 기용 시기가 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을 위한 도청 의혹이 터져나올 때와 겹친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앵커의 의미가 희석되기도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 씨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시각매체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시도다. 이런 시도가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 사장들이 이를 두고 장애인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내가 방송을 통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 씨에게 장애인으로서 KBS 바라는 점이 있는 지에 대해 묻자 그는 “언론 방송이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장애인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노출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진행하는 뉴스가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2년만 했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이상묵 서울대 교수처럼 대단한 인물도 필요하지만 방송이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인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목요일 밤 화제의 토크쇼 ‘썰전’
<썰전>이 JTBC 예능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설과 막말의 아이콘 김구라가 훨씬 깊어진, 내공있는 돌직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변호사 출신의 방송인 강용석, 의원보좌관을 지낸 정치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치적 식견과 폭넓은 경험에 기초해 시사토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중앙일보> 20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썰전>은 원조 격인 MBC ‘라디오스타’가 스타의 사생활, 이미지 등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서 나아가 TV 프로그램, 연예기획사, 스타, 제작현실 등 폭을 넓혔다. 3대 연예기획사를 비교 분석하고, KBS ‘개그콘서트’의 위기를 진단하는 식이다. ‘제 눈의 티’를 보기 위해 종편 자아비판 특집도 했다.
김수아 PD는 “같은 방송인의 입장에서 타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애정과 기대가 전제된 비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썰전>은 정치비평인 ‘뉴스털기’ 코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PD는 “대선정국을 지나면서 고조된 정치적 관심이 정치예능의 여지를 열었다”면서 “술자리에서 침 튀기며 정치 얘기를 하는 분위기를 무대에 가져왔다”고 말했다.
중앙은 “인사청문회 등 정치현안을 다루면서도 진보(이철희)·보수(강용석)가 팽팽한 긴장 속에 균형을 갖췄다”며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인, 정치현실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