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된 지 한 달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RTV의 <GO발뉴스>(이하 <고발뉴스>) 편성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TV는 29일 오전 공식 트위터(@RTVfoundation)를 통해 “RTV에서 방송되는 <고발뉴스>에 대해 미래부에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보도채널이 아닌 RTV에서 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데 대한 문제제기로, RTV는 “뉴스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럴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점입가경이네요. 어쨌든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는 계속 방송됩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주영 RTV 기획실장은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오늘(29일) 오전 미래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는데, <고발뉴스>가 보도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법규를 확인한 후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의 경우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만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고, 고발뉴스는 언론사로 등록돼 있긴 하나 방송 내용을 보면 대담 등을 중심에 둔 시사 프로그램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RTV는 전체 편성의 80%를 시민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는 자율 편성할 수 있는 만큼,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를 편성하는 데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RTV는 편성원칙으로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있어 다양한 주제 및 제작 주체의 정치·사회·문화·지역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뉴스타파>와 같은 시민액세스 프로그램에서 시사와 관련한 현안을 다루는 것을 보도의 문제로 접근해 제재할 경우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소재 등을 제한하려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 관계자는 “퍼블릭 액세스의 주된 기능은 주류 방송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와 이슈를 가감 없이 생생히 전달하는 데 있고,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 미디어 선진국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들이 최소 심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심위가 퍼블릭 액세스의 이 같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또 여타 일반PP(채널)들이 보도와 경계가 모호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RTV에 특정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고발뉴스>를 진행 중인 이상호 MBC 해직 기자는 트위터(@leesanghoC)를 통해 “(정부가) <뉴스타파>에 이어 <고발뉴스>에도 재갈을 물리려나 봅니다. 조치가 시작됐다는군요. 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내달 8일 예정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18일 R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파>의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수갑 미군 출국 묵인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