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후보자TV토론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10% 이하인 후보는 토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방안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1%대의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유력 후보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지지율만으로 토론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이정희 방지법’이 나온 것을 두고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은 반기는 기색이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를 통해 “‘제2 이정희’ 안 나오게 선거법 손본다”고 전했다. <조선>은 “작년 대선 때 1% 안팎 지지율에 머물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2차례 TV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발언을 한 뒤 후보에서 사퇴하며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반납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선거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는 중도 사퇴해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 뒤 새누리당은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0면 기사에서 “대선 TV토론 컷오프 도입… ‘제2 이정희’ 막는다”라고 소개하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1% 안팎에 불과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유독 박 후보를 집중 공격해 당시 유력 후보자들과 동등하게 참여 자격을 주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정희 방지법’은 3차 토론 때는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1차 토론은 현행 규정대로 국회의원 5석 이상 또는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는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일보>도 34면 사설을 통해 “국회, 선관위의 ‘이정희 방지법’ 수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중앙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대로 고치면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벌어졌던 ‘이정희 난장판’이 재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 TV토론에 ‘여론조사 컷오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개정안대로라면 결과적으로 토론의 긴장도와 집중도가 높아질 터이니 대선 후보의 자질과 면면이 보다 잘 드러날 것”이라며 “선관위가 그간 거셌던 개선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기자들, 회사 인사 발령 거부…1면에 비대위 성명서 파문
<한국일보> 편집국 간부들을 비롯한 기자들이 회사의 인사 발령을 거부하고, 노조가 신문 1면에 ‘불법 인사 거부’ 성명을 싣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한겨레> 8면 기사다.
10년 넘게 경영 위기를 겪어온 한국일보 기자들이 사주인 장재구 회장과 정면 대결하면서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일보 기자들 대다수가 포함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비상총회를 열어 전날의 편집국장과 부장단 인사를 “보복 인사”로 규정하고 새 국장과 부장의 지시를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한국일보 사쪽은 지난 1일 하종오 사회부장을 편집국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갑자기 단행된 인사가 매각 협상이나 경영 상황에 대한 장 회장의 책임에 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사주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비대위는 전날 ‘회장의 불법 인사를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2일치 신문 서울 지역 배달판에 실었다. 노조 비대위는 성명에서 이번 인사가 “불법적 방식으로 한국일보 지분을 취득한 뒤 한국일보의 자산을 빼돌리고 한국일보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장 회장이 검찰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인적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기자들의 인사 거부에 따라 한국일보 편집국은 이중 지휘 체제가 됐다. 경질 대상이 된 이영성 편집국장은 2일 평소처럼 편집회의를 주재했고, 바뀌게 된 다른 부장들도 기자들을 지휘해 지면을 제작했다. 신임 편집국장과 부장단은 지면 제작에 나서려고 했으나 회의 참석을 제지당하고 후배 기자들이 지휘를 따르지 않아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의 한 중견 기자는 “이번 인사는 노조와 비대위가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수사를 앞두고 실시한 인사”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장 회장이 자신이 건설사에 빚진 200억원을 갚으려고 신사옥 일부의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일보의 경영 위기는 구제금융 위기 때인 1999년 부채가 5000억원대로 불었다. 부채는 2007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200억원대로 줄었다가 현재 700억원대로 다시 늘었다. 정상원 비대위원장은 “몇년 새 부채가 이렇게 다시 늘게 된 것은 사주가 증자를 위해 돈을 끌어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쪽은 “편집국 일부 전직 간부와 노조 집행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문 제작을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동아>, 박근혜 대통령 띄우기 나서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로 정부조직법 무산과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사퇴로 인해 ‘불통’과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11일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통일부와 청와대의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고, 몇 시간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띄우기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원 보이스(한목소리)’ 중시 朴, 장관이 사족 설명 땐 바로 지적”한다며 “박 대통령은 ‘말’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벌어진 대북 메시지 혼선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문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감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류 장관은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기자들에게 ‘북에 공식 대화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밤 TV뉴스를 본 박 대통령은 “대화 제의를 한 것이 맞다”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흘 뒤인 14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주 수석 역시 발표를 마친 뒤 몇몇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고, 청와대에선 그 일로 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 정책 등 민감한 분야에서 ‘One-Voice(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야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최근 빚어진 대북 관련 메시지의 혼선과 관련해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에게 ‘아직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해 못하세요’라며 답답해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취임 두 달을 넘기면서 첫 번째 청와대 시절 딸로서 체득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리더십이 하나둘씩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3월 21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된 각 부처 업무보고와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아버지의 이른바 ‘올코트 프레싱’ 스타일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간부뿐 아니라 실무 공무원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도,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을 회의에 참석시켜 이들이 즉석에서 공무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고 대안 제시까지 요구토록 하는 것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회의 방식과 비슷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지시하면서 공무원 모두가 자신의 국정철학을 왜곡 없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부처 업무보고 기간에만도 79건의 지시사항을 쏟아 냈다. <동아일보>는 “다만 이런 모습은 공무원들과의 소통의 의미도 있지만 군주적 리더십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는 퍼스트레이디 시절 밤새 국민이 보낸 편지를 읽고 답을 해 줬다고 한다”며 “박 대통령도 민원을 세세히 챙기는 ‘디테일 리더십’을 보여 주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원비서관실은 최초로 ‘민원이력카드’를 개발해 모든 민원을 관리한다. 민원카드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처리 경과와 결과, 사후 관리까지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국민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매일 국민의 편지를 읽고 고충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어머니에게 배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 국정원 의심글 분석…야당·야당 후보 공격 내용 가장 많아
<경향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경향신문> 분석 결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73개의 아이디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대선 후보나 정당과 관련된 글을 29개 작성했고 이 중 야당과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경향신문>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선 후보를 북한과 관련지어 비방하는 글이 많았다. 통합진보당 의원이 술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9월3일 이들 아이디 중 2개가 통합진보당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옹호하면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있다.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 듯’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번에 문죄인(문재인)이 돼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근혜찡(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 글은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12월11일 작성됐다.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꼬는 글도 2개 발견됐다. 9월19일 작성된 ‘정당을 만든다는 거냐? 안 만든다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에는 당시 안 후보의 행보를 제목에 써 글의 대상이 안 후보임을 암시하고 있다.
74개에 달하는 대선 쟁점 관련 글도 대선에 영향을 미쳤음직하다. 대선 쟁점 중 보편적 복지 관련 글은 10개에 달한다. 11월14일에는 ‘보편적 무상복지의 시한폭탄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2월11일에는 ‘복지병에 걸린 20대들에게’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등을 거론하는 글에는 “좌좀(좌파 좀비)들은 왜 북한이 자기 편 들어주면 싫어하냐?…미군 OUT 반미시위 광우뻥(광우병) 촛불시위 때도 북한이 남한 주민 건강 걱정하며 미국소 반대했었고”라고 돼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비판 등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글도 발견됐다. 8월29일 작성된 ‘지금 90년대생 20대들 망친 2가지’라는 글은 “전교조식 교육으로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적 선동에 쉽게 놀아나며 나꼼수를 통해 배운 맹목적인 정권비판이 마치 건전한 사회비판인 양 착각하며 살지”라며 <나꼼수>와 전교조를 동시에 비방한다.
재발 방지 3개월만에 삼성전자 화성공장 또 불산 누출
<서울신문> 10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또다시 불산이 누출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지난 1월 사고가 발생한 불산 저장 탱크를 철거하고 새로운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존 배관에 남아 있던 불산액이 밖으로 쏟아져 일어났다.
“누출량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작업자들의 내산복 위로 흘러내린 정도”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사고로 배관 교체 작업을 벌이던 협력업체 성도ENG 작업자 5명 가운데 최모(46)씨 등 3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어 아주대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기도가 사업장 주변에서 오염도를 간이 측정한 결과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보다 정확한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불산 누출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신문>은 “특히 이번 사고는 삼성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라 우려를 낳고 있다”며 “당시 삼성전자는 불안해하는 동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안전’을 강조했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결과적으로 사태를 키웠고 이것이 재발로 이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일을 삼성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국 MBC 사장, 강경 노조관 우려
오늘(3일) 취임하는 김종국 신임 MBC 사장에 대해 ‘제2의 김재철’이라는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MBC 정상화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에는 김 신임 사장의 강경한 노조관도 이유 중 하나다. MBC에는 지난해 장기 파업 중 공정방송 회복을 외치다 김재철 전 사장에 의해 해고된 7명이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 8면 기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일 방문진 이사회 면접에서 “대화를 통해 노조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그럼에도 “MBC 안팎에서 ‘김재철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김 사장의 지역사 사장 재임 때 행적이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 사장은 2011년 마산·진주문화방송 겸임 사장으로 재직할 때 경남의 지역사들 통폐합을 주도해 노사 갈등이 일었다. 그는 통폐합을 반대한 구성원 10여명에게 해고·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내리고 노조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노조와 날카롭게 대립한 김재철 전 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라며 “김 사장은 최근 ‘노조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지킨다는 철학은 그분(김재철 전 사장)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김 사장에게 “단 하루 사장직을 수행하더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을 이룩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재철 3년’ 전면 감사, 무너진 공정성·신뢰도 회복, 노사 관계 정상화, ‘파업 대체인력’의 엄정한 임용, 해고자 복직, 보복성 징계 무효화 등을 김 사장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사장 선임에 대해 민주통합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이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후보를 사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