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시장지배력 약화 추세 … “규제 대신 공익성 강화 유도해야”지상파방송 구도의 신질서 토론회
|contsmark0|위성방송 개국·디지털tv 전환 등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지상파방송의 위상문제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8일 한국방송학회(회장 정대철)와 kbs가 주최한 ‘무한경쟁 시대 지상파방송 구도의 신질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contsmark1|‘방송질서 재편과 지상파방송의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첫 발제를 한 윤석년 광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상파3사가 방송시장의 우월적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있지만 실상 시장점유율 등 지상파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상파방송에 대해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제를 풀고 대신 방송의 공익성을 별도로 강화하는 방안이 적용돼야 하며 각 지상파방송사는 이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2|이에 따라 윤교수는 kbs에 대해서 “광고수입에 의존할 경우 시청률에 매달리는 편성과 경영 방침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에 수신료를 높이는 쪽이 바람직하다”며 “단 회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내부경영진 혁신을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3|조창희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 과장도 “kbs는 재정 등 정책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신뢰를 쌓고 수신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contsmark4|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기능 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교수는 “방송법 6조의 공익성이 공영방송, 민영지상파, 위성·케이블 방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순이 있다”며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익지표를 설정하고 민영과 차별을 둬야함을 제기했다. 장교수는 “디지털 경쟁시대에는 소수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공익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contsmark5|원용진 서강대 신방과 교수는 “현재 방송계 혼란은 신자유주의가 원인”이라며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contsmark6|지상파와 관련한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지난해 방송정책기획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지상파, 민영방송, 위성방송 등의 정책기조를 모두 ‘공익성과 상업성의 조화’로 설정하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지상파 상업방송, 케이블, 위성, 나아가 인터넷방송에까지 차별적으로 개념화하여 구획정리된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ontsmark7|새로운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상과 관련해, kbs 정책기획센터 정초영 부장은 “공영방송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대부분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kbs 2tv가 제외된 것도 공영방송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갖다댄 논리”라고 주장했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 |contsmark9||contsmark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