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시민방송 RTV를 통해 전파를 탄 <뉴스타파> 방송분에 대한 공정성 심의를 위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권혁부, 이하 방송소위)는 8일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R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파>의 ‘국정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수갑 미군 출국 묵인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특별위원회는 ‘행정지도’ 처분 5인, ‘문제없음’ 3인, ‘의견 없음’ 1인 등의 의견으로 RTV의 <뉴스타파> 방송분을 방송소위에 회부했다.
방송소위는 통상 법정제재를 전제하고 의견진술을 받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제재수위와 상관없이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혁부 방송소위 위원장은 “방송 내용을 보니 검찰 조직을 충견으로 매도하는 언어가 있었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전하며 트위터 주소들을 보여줬는데 그 트위터의 내용들이 과연 대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위원 2인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택곤 위원은 “<뉴스타파> 방송 내용을 보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의 취재를 기존 언론들은 왜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권재진 법무장관 관련 내용도 권 장관이 제도권 언론이었으면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하지 않았을 테니 만큼 문제삼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견진술’ 청취와 ‘문제없음’ 의견이 3대 2로 나뉘며 의견진술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