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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특보 방북과 맞바꾼 차세대 전투기
  • 승인 2002.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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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말 많고 탈 많던 차세대 전투기로 3월 27일 미국 보잉사의 f-15k가 내정되었다. 그래서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f-15k 내정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기간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contsmark1|결론적으로 f-15k 내정의 핵심은 미국의 지지 속에 나온 3월 25일 임동원 특보의 방북 발표와 그 이틀 뒤 나온 3월 27일 국방부의 f-15k 내정발표에 모든 함수가 포함되어있다.
|contsmark2|즉 임동원 특보 방북이라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45억불 짜리 f-15k 보잉 전투기를 맞바꿨다고 보면 된다. 왜 그럴까?
|contsmark3|지난 2001년 3월, 미군수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시가 정권을 잡은 뒤 미국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 주는 대신에 100억 불(14조 5000억 원) 어치의 미국무기를 사라고 거세게 압력을 넣어왔다. 그 액수가 45억불 짜리 차세대 전투기사업으로 결정되었을 뿐 미국의 압력이 1년 뒤에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의 입김에 놀아난 한·미 군사관계를 그대로 말해줬다. 이는 오래 전부터 예상했던 대로다.
|contsmark4|먼저, 국방부는 미국의 편에 서서 f-15k를 내정했다. 1차 평가에서 성능이 우수한 라팔기보다 한·미 군사동맹운운하며 정략적으로 결정될 2차 평가는 보잉사를 위한 모양새일 뿐이다.
|contsmark5|비극적인 것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도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또 장관 옆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통인 차영구 보좌관이 있다. 이번 차세대 전투기사업의 기종평가의 핵심주체인 황동준 국방연구원장도 미국통이다. 기무사령관인 문두식 중장은 12년 전 한국전투기사업기종을 f-16으로 바꿀 당시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관 보좌관으로 일했다. 전투기를 결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워싱턴 인맥인 셈이다.
|contsmark6|또 3월 7일 경에 조주형 공군 대령의 양심선언내용은 조영길 합참의장과 국방부 획득실장 최동진씨가 f-15k 밀어주기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무사령부가 f-x와 관련된 공군 실무장교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매우 정밀한 내사를 해왔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contsmark7|한편 이번 보잉사 전투기 내정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국방부가 현재 확보한 예산 4조295억 원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의 보잉사가 제시한 f-15k 40대의 가격은 무려 5조8천738억원(45억 불)이다. 예산 초과액은 1조8천억 원 대다. 이 비용의 상당부분 또한 국회에서 국민의 혈세인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해 국민들의 허리가 더욱 휠 수밖에 없다.
|contsmark8|f-15k는 30년 전에 개발된 폐차직전의 전투기인 f-15의 89년도 개량형이다. f-15를 두고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전투기’라 한다. 보잉사가 확보한 미 공군의 f-15 생산 물량이 2004년이면 끝나고, f-15k가 운용될 2040년까지 후속 군수지원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사후 서비스가 없는 한물간 전투기를 사는 셈이다.
|contsmark9|그래서 이번 f-15k내정은 비리 투성이의 ‘제 2의 율곡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으며 밀실에서 진행된 f-15k 내정에서 공식, 비공식 커미션과 로비자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특히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contsmark10|결국 임동원 특보 방북과 보잉사 전투기내정에서 보듯 미국은 남북관계를 이용해 무기만 팔아먹는 꼴이다.
|contsmark11|군 당국은 국방에 필요한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을 세우기보다 미국 보잉사의 편에 선 결과 무서운 국민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따가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f-15k 내정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책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contsmark12|군 당국은 법정에 서기전에 국민들 앞에 참회 어린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는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적이고 낭비적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contsmark13|김삼석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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