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CJ의 로비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 범위를 확대되고 있다.

CJ그룹이 2009년 '온미디어'를 산 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10여 차례 소환조사한 김성수(51) 전 CJ E&M 대표로부터 “MB(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급을 지낸 K씨와 C씨가 당시 인수 과정에서 나온 CJ의 독과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은 2009년 12월 4344억7930만원에 온스타일, OCN,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을 갖고 있던 온미디어의 지분 55.17%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검찰은 CJ그룹이 2010년 4~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차례로 따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합병을 두고 시장에선 독과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5월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조건을 달았다.

중앙은 “이 과정에서 2009년 이재현 회장이 장관급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여러 차례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며 “지난해 초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CJ 측으로부터 5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온미디어 대표로 일하던 김 전 대표는 2011년 CJ로 적을 옮겨 CJ그룹 이미경(55)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해 왔다. 그는 2008년 게임 개발업체 부사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금감원 CJ 주가조작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도 CJ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 등이 오너의 신분을 이용해 계열사 기술 개발 등 정보를 미리 입수,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 일가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국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남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CJ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이 계열사의 계약이나 이전, 기술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놓은 뒤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룹주 규모가 큰 만큼 시세 조종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포괄적인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살필 방침이다. 해외 비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추종 성향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려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았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2007년 초 18.97%로 시작해 그해 말 22.24%가 됐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시기다.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27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4개 재벌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운영했던 재벌그룹 오너들이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발표한 ‘1차 명단’에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보도자료와 동시에 이들 7명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운영 실태를 추적한 탐사 리포트를 웹사이트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 팟 등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초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20명의 취재인력이 참여해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둔 한국인 245명에 대해 공동취재를 하고 있다.

파일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아닌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됐다. 이 방식을 사용해도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은 모두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이어서 ㄱ경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범죄 증거를 없앨 때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 간부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경감은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지난 2월에 부임한 뒤 불필요한 전임자의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사와 관련된 기록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암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자의 증거인멸 교사는 통상 엄하게 처벌받는다. 지난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의 결론을 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네이버와 다음,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개입성 댓글을 단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또 지난 23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에 이어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황제골프 논란’ MB 벌써 회고록?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 집필 준비에 들어갔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퇴임 후 몇 년이 지난 뒤 회고록 집필을 구상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회고록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기 중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회고록 실무 집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관련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어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임기 중 주요 이슈의 뒷얘기와 평가를 회고록에 담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등 임기 중 언급을 꺼렸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 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다고 임재현 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참모들과 머물던 경남 거제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 4주기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애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젠 추모골프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 없는데도 해외 원정 골프를 치고 유유상종이죠”라고 적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또 한 번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유명인의 추도식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 비판 조상운 기자 해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조용기 목사 일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2011년 10월 <국민일보>는 조용기 회장과 그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난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조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민일보> 사쪽은 지난해 173일간의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안 방송인 <국민TV>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 전 위원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