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감사조서…이중 회계조작”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의 감사조서가 두 가지가 있다는 회계법인 측 주장에 대해 회계조작을 두 차례 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중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부실을 부풀리기 위해 ‘엉터리 감사조서’에 이어 새로운 감사조서에서도 4313억원의 비용을 부풀릴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 성향의 신문은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뤘지만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들은 해당 내용을 단신 처리하거나 언급하질 않았다.

“쌍용차 감사조서 2개 존재…이중 회계조작”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 감사조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5일 의혹이 제기된 것은 ‘중간조서’이며 다른 ‘최종조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중간조서는 2009년 1월에 작성된 것이고, 최종조서는 2009년 2~3월 작성된 것으로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조작의혹이 제기된 감사조서는 쌍용차가 2011년 11월 쌍용차 해고자 15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재판부가 회계조작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손상차손 회계감사조서 제출을 요구하자 낸 것이다.

경향은 “안진회계법인의 말대로라면 이미 2009년 3월 이전 만들어진 최종조서가 있는데도 전 차종 공통자산 1357억원이 통째로 누락되는 등 숫자가 맞지 않는 중간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당시 법적으로 어떤 파문을 갖고 올지 몰랐다”며 “법원이 손상차손 권유문서와 함께 감사조서를 제출하라고 해 쌍용차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권유할 당시의 중간조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2012년 금감원에서 쌍용차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벌일 당시 녹취록을 보면 안진 측은 중간조서가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2월3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말한다”면서 “안진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를 갖고 있다고 시인했으며, 작성 시기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안진이 최종조서라고 주장하는 조서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조서를 검토한 회계사는 “43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터무니없이 증액시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검찰, 원세훈에 선거법도 적용 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 5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훨씬 죄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국정원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훨씬 죄가 무겁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검찰이 원 전 원장한테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다시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1만건에 가까운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수천건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나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는 “원 전 원장 처벌에 대한 검찰의 원칙적인 태도에는, 지난해 말 이른바 ‘검란’ 사태 이후 엄정한 사건 처리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검찰 내부의 절박한 심정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재용, 2007년 조세포탈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본 수법

최근 ‘조세피난처’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재용 씨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경향신문>은 2면에서 전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200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에 대한 수법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

먼저 재용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전 전 대통령과 가족이 비자금을 어떻게 숨기고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국민주택채권 2771장을 받았다.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이 중 1013장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기사에 따르면 재용씨는 증여받은 채권을 은행 두 곳의 대여금고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보관했다. 이듬해인 2001년 9월에는 한 증권사에 노숙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로 채권 중 일부를 판매한 뒤 판매금액을 사채업자들이 운영하는 7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했다. 2002년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나머지 채권을 판 뒤 그 돈으로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했다. 재용씨는 돈 관리 전체를 철저히 차명으로 했다.

검찰은 자금원 추적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국민주택채권의 자금원이 됐다는 것을 찾아냈다. 판결문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병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금원의 흐름이 궤적을 같이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구속되기 전까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자금원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또 전 전 대통령이 백담사 은둔생활을 마치고 1995년 구속될 때까지는 거래가 이뤄지다가 구속기간에는 거래가 끊기고, 1997년 석방된 뒤 1998년부터 다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은 “공식적으로는 참회와 자숙의 시간으로 여겨졌던 동안에도 전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비자금 관리를 했다는 뜻”이라며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한 돈을 아들이 이어받아 노숙인 명의를 도용하고 사채업자까지 이용해 다시 ‘은밀한 관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 역사왜곡 교과서 논란에 ‘좌파’ 공방전으로 ‘일축’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가 1차 검정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3면에서는 “전교조와 진보 좌파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 의해 유례없는 ‘특정 교과서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기세”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교과서 내용은 현재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허위 정보를 근거로 불매운동, 야당의 정치 공세까지 일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작년 말 대선 직전 공개된 동영상 ‘백년 전쟁’의 편향적 현대사 해석으로 수세에 몰린 일부 좌파가 새로운 ‘공방’을 통해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 유관순 열사는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이자 여자 깡패라고 했고 △김구 선생을 빈 라덴 같은 인물, 김좌진 장군을 악질 테러 분자라고 했으며 △종군위안부를 성매매업자라고 유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중 누구도 해당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실렸는지 본 사람은 없다”며 “교과서 검정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교과서는 오는 8월 최종 발표 이전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학사 교과서가 공격 대상이 된 이유는 필자 6명 중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이라는 것뿐”이라며 “한국현대사학회는 기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 비판해 왔다”고 말했다.

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념적 선동을 앞세우다 보니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5일 “인터넷에 교과서 관련 허위 사실을 올린 사람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불붙은 터키 반정부 시위…‘이슬람주의 정부 반대’로 확산

지난달 31일부터 터키 전역으로 반정부 시위가 퍼진 가운데 이슬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1면 기사다.

한겨레는 “1980년대 이후 거침없이 확산 일로를 달려온 이슬람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며 “그동안 이슬람주의에 대한 견제는 부패하고 권위적인 정권의 몫이었으나, 대중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터키는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향방을 정하는 시금석 같은 나라다. 1923년 이슬람권 최초로 정교분리의 세속주의에 기반을 둔 공화국이 됐다. 2002년엔 이슬람권 최초로 이슬람주의 정당이 선거로 집권했다.

한겨레는 “이번 터키 반정부 시위에선 구체제 세력은 배제됐다. 이슬람주의 정권 10년 동안 군부 등 구체제 세력이 약화됐다”며 “대신 시민사회가 나서 그동안 이슬람주의 정부가 옥죄려고 시도해온 시민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슬람주의 확산은 이슬람권이 처한 전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명사적 문제로 지적된다”며 “인구는 빠르게 느는데 환경은 열악해지고, 자원 착취는 심화하는 문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터키의 이슬람주의 정부를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조화된 체제라고 선전해 왔다.

한겨레는 “터키 반정부 시위가 이런 이슬람주의를 진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지, 이슬람주의 자체를 역류시키는 분수령이 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하지만 이제 이슬람권 내부의 시민의 힘이 이슬람주의 견제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문화면에서는 MBC <진짜 사나이>, SBS <정글의 법칙> 등 최근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된 것은 신비주의로 일관한 배우들이 출연해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얼굴을 알린 배우 류수영은 연예인의 병영 체험기를 다룬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면서 예능가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국민은 “고된 일상에도 항상 낙천적이고 훈련에 참가할 땐 ‘학구열’을 불태우는 모습은 색다른 웃음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과거 <드라마의 제왕>(SBS) 등에서 도도하고 도회적인 매력을 어필한 여배우 오지은은 오지 여행기를 그려낸 리얼리티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SBS)에서 소탈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대로 씻을 수도, 화장을 할 수도없는 열악한 촬영 환경이지만 고생하는 만큼 그의 주가는 치솟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나홀로족(族)’의 일상을 담아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MBC)에 출연하는 이성재,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감초 역할을 한 김광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들이 고정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원만식 MBC 예능국장은 “케이블 방송 등 채널이 많아지면서 연출자들은 개그맨이나 가수 외에 새로운 인물을 계속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예능 출연이 때론 배우 생명을 갉아먹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본업인 배우로서의 활동보다 예능에만 치중하다보면 예능 속 이미지가 고착화돼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