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십년 동안 못한 일, 언론인 몇 명이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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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십년 동안 못한 일, 언론인 몇 명이 해내”
이혜훈 여당 최고위원, 조세피난처 특종 ‘뉴스타파’ 평가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6.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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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 오른쪽) ⓒ노컷뉴스
10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특종을 언급하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등 엄청난 힘과 권한, 초국적인 정보망,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발표된 명단만 해도 재벌총수, 전직 대통령들과 연결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또 의심되는 범죄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의심 계좌의 소재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정부가 요청만 하면 계좌내역 등 필요 정보 일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명단이 공개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정당국에서는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론적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 사안에 대한 조사 진척과정은 들리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 국세청 등 당국은 역외 탈세는 물론,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불법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 불법이 적발되면 성역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20인 외에 30인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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