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제작진은 15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과 기업의 목록과 정보를 담은 DB(데어터베이스)를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구한다”고 말했다.
ICIJ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실립된 1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ICIJ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ICIJ는 그동안 입수한 ‘조세피난처’ 관련 정보를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파트너’에게만 제공하고 다른 언론과 정부 기관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ICIJ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검색창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으면 해당 국가를 주소지로 기재된 모든 사람과 그들이 만든 유령회사 이름 등을 찾아 볼수 있다.
<뉴스타파>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150여명의 한국인과 함께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계 서류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한글로 변환한 이름, 이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이름, 한국 주소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뉴스타파> 측은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버튼을 마련했다”며 “이곳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해 앞으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는 보다 질 높고 파괴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예보 산하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과 예보 직원 5명은 IMF 외환 위기가 한창던 1999년 9월과 12월 페이퍼컴퍼니 2개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
예보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유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예보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과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0년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보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예보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고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