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국가정보원 기록을 열람해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쟁점화 했다. 국정원은 국회가 요청해오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함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1일자 조선·중앙일보는 불법 논란은 건너뛴 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로 1면 머리기사를 채우고 있을 뿐이다. 야당의 주장은 ‘반발’로만 처리하고,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역시 눈을 감았다.
21일자 조선·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정일의 NLL法 포기 제안 盧 前대통령 ‘예, 좋습니다’”>(조선일보),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확인했다”>(중앙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이어 4면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확인 주장과 관련한 전언을 상세히 전했을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 외에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리거나’, ‘앞서 보고드렸듯이’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북한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발췌본 왜곡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5면 기사에서야 등장했는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이은 여야 대립 상황을 전하면서였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안을 5면 머리기사로 다루는 데 그쳤는데, 이 역시 <與 “盧 2007년 ‘NLL 포기’ 발언록 확인” 野 “국정원 사건 물타기 위한 국기 문란”>이란 기사 제목 그대로 여야 논란으로 전하는 데 그쳤다.
경향·한겨레 “여당 노 전 대통령 발언 공개, 적법성 논란”
여당이 공개한 내용을 두고 여당은 왜곡과 불법을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헌정파괴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국정원이 보여준 문건은 정상회담(대화록)의 원본이 아니라 왜곡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보위원 어느 누구도 (발췌문 공개를)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고 기습적으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4면 기사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비밀 기록물은 열람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내용을 공개하면 제47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열람의 적법성에서 1차 핵심은 열람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로, 이날 여당에서 공개한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이면 열람은 불법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은 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의 기록물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은 “공공기록물의 경우는 그것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허락하면 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보위원으로서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의 확실한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을 수사하면서 ‘공공기록물’로 결론내리고, 자료를 열람했다. 이번 사건이 고소·고발로 비화돼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내용을 공표했을 때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바로 ‘비밀 기록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실제 검찰도 지난해 ‘NLL 양보 발언에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도 근거가 되는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했지만, 서 위원장은 ‘핵무기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군사력 관련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고 전하며 “추후 열람내용 전체를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3면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이날 여당의 폭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실상의 불법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기록을 제대로 남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남북관계 등에서 기록물을 제대로 남길 수 있겠냐”(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신문> 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고소 고발, 폭로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봉합에 나섰고, 회담은 즉각 성사됐다. 국정원 사건·NLL 논란 공방으로 여야 갈등이 부각되면, 6월 임시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오후 늦게 여야는 ‘NLL 포기 발언’ 진위 공방으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됐다.
<서울신문>은 “합의사항 발표 내용 가운데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 파행은 불가피할 듯하다”며 “합의사항을 발표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노력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견해 차만 뚜렷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학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잇달아…‘동아’만 “시국선언 반대 분위기 확산”
대학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내고, 도심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대중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핵심은 정부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인사들과 축소 수사와 허위 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재학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1987년 6월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며 “선거 개입과 축소 수사를 자행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가 즉각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와 성공회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도 이날 성명과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 대학 외에 연세대·고려대 등에서도 국정원 사건 관련 학생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연세대 총학생회와 지난 19일 만나 국정원 사건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 것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주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2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대학생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안도현 시인, 조국 서울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 주진우 시사IN 기자,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 9명도 국정원 사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공작보다 심각한 건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당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12면 기사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과 관련한 대학 총학생회의 시국선언 등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행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기사 제목은 <총학 “국정원 사건 시국선언” 일부 학생 “대학이름 걸지말라”>였음에도 부제는 “집단적 시국선언 반대분위기 확산”이었다.
동아는 “주요 대학 사이트 등에 올라온 반대 글들은 △시국선언문의 내용과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총학생회가 왜 학교를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시국선언은 과거 독재시대처럼 언론의 창구가 협소할 때나 쓰던 방식이고, 지금은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왜 하필 ‘시국선언’인지 모르겠다 △다른 학교에서 한다고 줄줄이 따라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초까지 시국선언을 계획했던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들의 반발을 감안해 시국선언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으로 행사 명칭을 바꾸거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TN, 국정원 박원순 비하글 특종 방송 중단”
국가정보원 쪽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셜네트워크(SNS) 계정들을 대거 복원해 정치 개입 흔적들을 찾아냈다고 밝힌 YTN 보도가 방송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7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YTN은 20일 오전 5시부터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국정원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9~12월 삭제된 트위터 계정 10여개를 복구해 2만여건의 글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2000여건에 달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다.
YTN은 “이런 글들이 전파되는 리트위트 과정을 보면, 같은 시각에 다른 아이디 40여개가 리트위트를 하고 몇 분 사이에 150여개가 한꺼번에 리트윗 되는 등, 사라진 국정원 의심 계정 10개와 별도로 다른 계정들이 트위터에서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할 때 인용되기도 하는 등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YTN은 오전 10시께부터 이 보도를 더 이상 내보내지 않았다.
YTN 노조는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특종을 더 키우기 위해 집중 보도와 후속 보도를 지휘해야 마땅한데도, 편집국 간부의 지시로 방송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보도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검찰 쪽에서도 보도에 관심을 보이며 자료 협조까지 요청한 상태”였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보도가 중단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출신 국회의원들,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이상일 새누리당,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겨레> 6면 기사에 따르면 두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일보>의 대다수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취재·보도하지 못하는 현 사태는 우리 언론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신문 편집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한국일보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언론인 출신인 민주당 박병석·이낙연·박영선·노웅래·신경민·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고 두 의원은 전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한국일보> 사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쓰지 않는 신문을 한국일보라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편집국을 일방 폐쇄하고 파행적 신문발행과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강행한 경영진은 즉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해야 하고, 장재구 회장의 검찰조사 역시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정대세 선수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수원지검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K리그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정대세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고발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을 주도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대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면서 “국내에서 추방하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