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38개 우방국 주미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자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 <가디언>은 국가안보국의 비밀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고 도피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국가안보국은 미국의 이념상 적대국으로 꼽히는 국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을 ‘표적’으로 명시하고 도청해왔다. 2010년 9월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 워싱턴 소재 유럽연합 대표부와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 대사관이 38개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과 일본, 멕시코, 터키, 인도 대사관도 감시 대상이었다.
국가안보국은 각국 대사관이 본국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팩스에 도청장치를 심어놓거나 전화선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안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시스템도 이용했다. 문건은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관을 도청한 이유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균열이나 정책 불일치를 포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테러 시도를 예방하고 테러리스트를 색출할 목적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주장해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이 같은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중단과 해명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측은 전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비네 로이토이서 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미국의 감시 활동이 “냉전 시기 적국들의 행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일 이 같은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보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돼 있는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1일 밤 잠정 합의했다.
<국민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2일 대화록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개 대상 기록물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청와대 토론자료, 실제 회담 대화록, 정상 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한 조치 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공개한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도 공개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합의의 배경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국가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다. 하지만 전면 공개에 따른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5면 기사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초법적 공개로 외교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나,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 공개가 가능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체로 공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김익한 명지대 교수는 “(여야 합의로) 대화록을 열람한 뒤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지정을 해지할 권한자가 지정해제를 하면 공개할 수 있다”며 “현재는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상태라 대리인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지정해제는 대통령이 기록물 중 일부를 자서전 등에 사용할 경우 그 부분만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전체를 다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과잉해석”이라고 말했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전 국가기록물관리위원장)도 “법의 취지는 정말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포괄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발표가 나올 경우 자료제출 요구서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오늘부터 45일 동안 실시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2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신문> 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조계획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 계획서는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여야 간사가 국정조사의 구체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특위 회의를 공개할지, 증인을 어느 범위까지 채택할지, 제척 논란이 따르고 있는 여야 일부 의원을 특위위원에서 배제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증인 채택만 해도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과 관련, 권영세 주중 대사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증인석에 앉히자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 등도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조계획서에서 조사목적을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 수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회삿돈 10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21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기업 회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이 30대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왔고 현재 말기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오랫동안 큰 어려움 없이 병세를 관리해 왔고 검찰 수사로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 수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부한 소재가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지상파 3사의 드라마는 다양한 소재와 장르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겨레> 21면 기사다.
먼저 작품성과 함께 시청률로 검증받은 작가들이 돌아온다. <추적자>를 집필한 박경수 작가가 손현주·고수·이요원과 함께 <황금의 제국>(SBS)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 1일 처음 방송된 <황금의 제국>은 돈을 좇는 사람들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다.
<시크릿 가든>과 <신사의 품격>의 김은숙 작가는 이민호·박신혜와 함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SBS)로 10월에 안방극장을 찾는다. 김 작가와 함께 로코의 귀재로 불리는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 또한 8월 <주군의 태양>(SBS)을 통해 필력을 발휘한다. 공효진이 귀신을 볼 줄 아는 여자로 분해 소지섭과 호흡을 맞춘다.
<내 딸 서영이>의 소현경 작가도 8월에 이준기와 박하선을 앞세워 <투윅스>(MBC)로 복귀한다. <투윅스>는 살인 누명을 쓴 동네 건달이 자신에게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MBC는 ‘월화극=사극’ 공식을 이어간다. <마의>와 <구가의 서>에 이어 1일부터 <불의 여신, 정이>가 전파를 타고 있다. 문근영이 <바람의 화원> 이후 5년 만에 사극에 복귀한 작품으로, 광해군 이상윤과 안타까운 사랑을 하는 조선시대 최초 여자 사기장 유정을 연기한다.
<불의 여신, 정이>의 바통을 이어받을 작품 역시 사극 <화투>다. <화투>는 60부작의 대작으로 하지원이 37년 동안 원나라를 뒤흔든 고려 출신의 기황후로 출연한다. KBS 2TV도 <천명> 이후 수목극으로 <칼과 꽃>을 배치했다. 칼로 상징되는 복수와 꽃으로 표현되는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구려 영류왕의 딸 무영(김옥빈)의 이야기를 다룬다.
리메이크와 사극, 그리고 ‘출생의 비밀’ 코드가 넘쳐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찾아온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SBS)가 이미 법정 판타지물로 장르 드라마의 귀환을 알렸고, 의학극과 시대극 등이 연이어 안방극장을 찾는다. <상어> 후속작 <굿 닥터>(KBS 2TV)는 자폐 성향으로 10살 정도의 사회성을 지닌 청년이 소아외과 의사로 거듭난다는 줄거리의 휴먼 메디컬 드라마다. MBC <투윅스> 후속으로 10월에 의학 드라마 <메디컬 탑팀>을 방영할 계획이다. 현재 출연 배우를 물색하고 있다.
KBS 2TV의 <칼과 꽃> 다음 작품은 <감격시대>다. 1930년대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사랑과 우정, 애국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쓰리 데이즈>(SBS)는 <사인>과 <유령>을 통해 명품 수사극의 장르를 보여준 김은희 작가의 작품으로 대통령 실종 사건을 둘러싼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룬다. 미국드라마 <24>의 한국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MBC ‘대학가요제’ 존폐 위기
35년 전통의 MBC 대학가요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1일 복수의 MBC 관계자들에 따르면 MBC는 작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대학가요제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5면 기사다.
1977년 시작된 MBC 대학가요제는 군사정권 시절 젊은 세대의 해방구 역할을 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1회 대상곡 ‘나 어떡해’(샌드페블즈)를 시작으로 ‘내가’(김학래 임철우·1979년), ‘꿈의 대화’(이범룡 한명훈·1980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유열·1986년), ‘그대에게’(무한궤도·1988년) 등 대상 수상곡의 히트행진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학가요제 대상=신인상’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80년대 음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노사연·배철수·이정석·김경호 등도 대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대학가요제 출신. 그러나 기획사들의 신인가수 육성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돌 가수의 영향력이 커진 90년대 이후에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 전람회(93년 대상)·이한철(94년 대상)·익스(2005년 대상)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스타를 배출하지 못했다.
슈퍼키드(2004년 금상)·루시아(2005년 은상)·랄라스윗(2008년 은상) 등 실력파 인디 뮤지션들의 산파(産婆)역할을 했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2010년을 전후해 오디션 프로그램이 신인 등용문의 대세로 자리 잡은 점과 낮은 시청률에 비해 높은 제작비가 드는 점도 폐지 검토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행사를 대중의 관심도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다.
홈쇼핑? 드라마? PPL 손본다
매주 일요일밤 방영되는 KBS2 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시청률의 제왕’. 극중 드라마 제작사의 박 대표는 드라마 내용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다. 드라마 전개가 느슨해지면 연인 사이가 남매로 돌변하고, 웬만큼 시청률이 잡히면 곧장 간접광고(PPL)가 튀어나온다. 흐름이 끊길 것을 염려해 제작진이 만류하지만 박 대표의 고집을 꺾을 순 없다.
현실 속 드라마 제작 현장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회당 최고 6억원에 육박하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청자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접광고나 협찬을 받아야 한다. 상품이나 브랜드를 드라마나 영화에 소품으로 직접 노출시키는 PPL은 광고주에게도 회사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CF를 보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는 불만이 봇물을 이룬다.
사정이 이쯤 되자 PPL 수위조절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졌다. <서울신문> 21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 주도로 학계와 방송계, 광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율적인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TF팀은 향후 논의를 거쳐 간접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PL의 노출 정도가 심각해진 것은 작품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직접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0년 1월 이후. 심의규정 위반으로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2010년 14건에서 2011년 39건, 2012년 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실적도 2010년 30억원에서 2011년 174억원, 2012년 263억원, 올 상반기까지 350억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상황은 한눈에 읽힌다. 극중 연기자들의 휴대전화, 옷, 승용차는 모두 같은 브랜드다. 주인공이 다니는 회사나 개업한 음식점은 십중팔구 CF에서 줄기차게 봐온 실제 유명 기업이다.
사극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종영한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선 조선시대 저자거리에 농협의 축산 브랜드인 ‘목우촌’ 한글간판이 대문짝만하게 등장해 화제가 됐다. MBC <아랑사또전’>에선 보쌈을 먹는 장면이 유난히 많았다. 프랜차이즈 보쌈업체인 ‘놀부’가 제작을 지원한 까닭이다. KBS <직장의 신>에선 여주인공과 직장동료들이 툭하면 협찬사의 발포비타민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송협회 주도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TF팀이 출범해 지난달 28일 첫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 관계자도 함께 했다. TF팀은 방송법과 방통심의위 규칙 간 시각차와 규정의 모호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프로그램별로 구체화한 영국의 새 방송법 개정안이 벤치마킹 모델”이라며 “‘상표를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과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