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13일째(14일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민심은 들끓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집회에는 일주일 새 2배로 늘어난,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 이후 최대 인원이 몰렸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집회를 주최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참가자를 2만3000여명(경찰 추산 6500명)으로 추산했다. <경향신문>은 “집회에는 청소년과 대학생, 1987년 6월항쟁을 이끈 주역들과 60~70대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고루 참가했다”며 “이들은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지난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지난달 21일 처음 열렸다. 초기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평일 150~200명, 주말에는 1000여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물타기와 버티기 역공이 계속되면서 국민 반발이 증폭, 지난 8일 집회 때부터는 1만여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라 서울대 등 이미 전국 30여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고,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의 이 같은 규모의 시국선언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국정원 사태는 먹거리와 같은 생활정치 이슈보다는 폭발력이 덜하지만 국민들은 국가 정보기관의 국기문란 행위라 인식하고 있고, 지난 대선 표차도 적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며 “전·현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촛불집회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정상화됐지만 국정원 국조 첩첩산중
여야가 원내대표가 이른바 ‘귀태’ 발언 논란을 봉합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등의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겨레> 4면 기사다.
여야는 45일의 국정조사 기간(7월2일~8월15일) 중 벌써 3분의 1을 흘려보냈다. 돌발변수 속출에 새누리당의 지연 전술이 겹치면서다.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은 지나갔지만, 진선미·김현 민주당 의원의 자격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 언론이나 정치인은 없었다. 그러나 결과를 내놓았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어렵게 관철시킨 금은보화 같은 옥동자다. 사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진선미·김현 두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정조사 일정을 딱 한달 남겨두게 되는 15일까지는 두 의원의 거취 문제를 정리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전략통들은 “‘개문발차’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면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두 의원이 제척되면 곧바로 법무부·경찰·국정원 등의 기관보고에 들어갈 것이다. 현장조사, 청문회, 토론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 기간은 열흘 이내다. 국정조사를 위한 기한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순항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우선 당사자인 민주당 두 의원의 사퇴불가 의사가 여전히 완강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를 강행하게 되면 당내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증인·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관련자 전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태세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최소화’ 원칙을 세워놓았다. 셋째, 국정조사 공개 여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의 특성을 내세워 반대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그런대로 끝나도,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윤상현 부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국내파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대신 정치관여 금지를 위한 강력한 운영개혁 방안을 국정원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벌써부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산하에 14일 조합원 규모 4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협력회사 직원들이긴 하지만,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삼성 산하에 설립된 역대 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한겨레>는 조합원들이 삼성의 직접고용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기업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117개 협력업체 직원들로 이뤄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400여명은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모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삼성전자는 서비스 품질지수 12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피울음을 삼켰다. 우리는 노조를 통해 노동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을 점검·수리하는 삼성전자 계열사로, 서비스 쪽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 1만여명(삼성 주장 6000여명)을 불법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오늘 지회 창립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남을 사건으로, 한국 사회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될 시금석이 마련됐다. 노예처럼 굴종해온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많은 방해공작을 뚫고 모인 대단한 사건이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3년 결성 즉시 비합법 노조가 된 삼성일반노조는 삼성화재에 의해 “위법하게 노조 명칭을 쓴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뒤 지난 11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성환 위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방송사가 아시아나 사고기의 한국인 조종사 4명의 이름을 소개하며 인종차별적 보도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미 폭스TV의 자회사인 KTVU의 뉴스 진행자 토리 캠벨은 12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확인해 준 이름이라면서 “캡틴 섬팅웡(Sum Ting Wong), 위투로(Wi Tu Lo), 호리퍽(Ho Lee Fuk), 뱅딩오(Bang Ding Ow)”라고 말했다. 이들 이름은 각각 ‘기장 뭔가 잘못됐어요’(Captain Something Wrong), ‘고도가 너무 낮아’(We Too Low), ‘이런 젠장할’(Holy Fu**), ‘쾅, 쿵, 오!’(Bang Ding Ow·충돌음과 비명을 가리키는 의성어)로 해석될 수 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아시아계의 발음을 조롱할 때 왕왕 쓰이는 중국어 억양에 맞춰 표현한 것이다.
NTSB는 뒤늦게 “모욕적 이름을 언론이 문의해 와 확인해 준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인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KTVU도 “부정확한 이름을 보도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MSNBC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장난으로 올려 놓은 글을 사실로 착각해 오보가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KTVU와 NTSB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4일 “이번 보도는 조종사들은 물론이고 회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입원 중이던 여학생 1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美, 언론인 수사·정보수집 엄격히 제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12일(현지 시각) 언론인에 대한 수사나 정보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새 지침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새로운 지침은 최근 연방검찰이 테러 관련 기밀의 내부 유출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AP통신의 전화통화 기록을 대거 압수·조사하면서 비난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말 언론사 편집장들과 만나 압수수색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은 앞으로 기자의 통상적인 취재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기자를 정보 유출 관료 공모자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자가 범죄 혐의자일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무장관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기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사실을 미리 언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영장 청구 사실의 미(未)통보 결정 주체는 법무차관이었다. 법무장관이 미통보 결정을 내렸더라도 수사 당국은 영장 청구 90일 이후에는 예외 없이 언론사에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다.
홀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미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언론보호법'으로 불리는 '자유로운 정보유통법(FFIA)'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추가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안보 침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들에게 취재원의 공개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싸이 ‘강남스타일’ 뮤비 조회 17억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발표 1년을 맞아 ‘강남스타일 신드롬’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공개된 이 곡은 코믹한 뮤직비디오와 안무를 앞세워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국민일보> 20면 기사다.
싸이가 거둔 성과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강남스타일’이 ‘꿈의 차트’로 통하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2위까지 차지했다는 점이다. ‘강남스타일’은 지난 12일 발표된 빌보드 차트에서 ‘랩 스트리밍 송즈’ 등 3개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래보다 화제가 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사상 최초로 조회 수 10억건을 돌파한 영상이다. 현재 조회 수는 17억건이 넘는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2011년 625억원의 매출을 올린 YG는 ‘강남스타일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엔 9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많은 K팝 가수들이 해외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튜브 상의 K팝 관련 콘텐츠 조회 수는 ‘강남스타일’ 발표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석 대중문화평론가는 “‘강남스타일’은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이 아닌데도 큰 인기를 얻었다”며 “싸이는 세계 시장에 통하는 음악과 내수 시장용 음악은 따로 있다는 편견을 깨뜨렸다. 자신이 잘하는 걸 발전시킨다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불었던 ‘강남스타일 열풍’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발표된 싸이의 후속곡 ‘젠틀맨’만 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서정민갑 음악평론가는 “K팝이 지금보다 더 널리 사랑받기 위해서는 음악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 댄스 음악의 경우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노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한국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를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