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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에 통합 징수되니. 시청자 무서운 줄 모른다”

[인터뷰] KBS 이사회 야당 측 운영위원 조준상 이사 최영주 기자l승인2013.07.16 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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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500원인 TV수신료를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KBS 이사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 그러나 KBS는 인상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공적책무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면서 외부의 비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추천 4명의 이사들(김주언, 이규환, 최영묵, 조준상)들은  수신료 인상 논의를 보이콧하며 이사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어 수신료 인상 논의의 첫 단추인 KBS 이사회 내에서조차 논의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다. 

<PD저널>은 현재 KBS 이사회를 대표하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실무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을 만난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난 12일 여당 측 이사들의 운영위원인 한진만 이사의 인터뷰(“수신료 인상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일, 정당한가”)에 이어 지난 15일 야당 추천 이사들의 운영위원인 조준상 이사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조 이사는 “다수 이사들이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이사회에 복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조 이사는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면 소수 이사들끼리 토론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 전제와 인상액 산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 조준상 KBS 이사  
▲ 조준상 KBS 이사

토끼몰이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 수신료 인상안 논의에 불참하는 이유는.

수신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인상 여부에 대해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이사회에 수신료 상정을 요청했다. 앞뒤를 틀어막고 토끼몰이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다만 소수(야당 추천) 이사들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다수(여당 추천) 이사들이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이사회에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다.

그 중 하나인 국장직선제의 경우 KBS가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요동치겠지만 그 변동의 폭을 지난 5~6년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KBS는 영원히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수신료의 분리 회계를 실시하고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을 지켜 수신료 인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KBS가 서두르는 이유는.

수신료 인상 문제를 9월 정기 국회로 넘겨 연내에 처리하도록 할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KBS 안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본다. 인상액 산정 논의 때마다 연간 2000억원 가량의 광고를 빼라는 이야기가 위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인상 과정의 기본 골격은 극심한 저항을 받았던 지난 2010년(8기 이사회) 논의 때와 그대로 닮아 있다. 당시 이사회는 진통 속에서 광고를 빼지 않고 수신료를 1000원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KBS 인상안은 그때보다 인상액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그때 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다. 이처럼 이전의 논의와 경험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위에서 주문한 일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다.

“KBS 내부 개혁할 부분 많다”

- KBS가 구체적 산출 근거, 광고 축소 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현행 2500원에서 500원만 올라 3000원이 된다 해도 가가호호 직접 방문해서 징수한다면 지금처럼 할 수 있겠나. 아마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매번 전기료에 수신료가 통합되니까 KBS가 시청자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직원들의 비리 등 사건이 몇 회에 걸쳐 쌓이면서 여론이 악화되며 작년 수신료를 10% 인하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KBS도 내부적으로 개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직제개편 통해 간부수는 늘려놓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 과거 수신료 인상 시도가 여러 번 좌절된 원인은.

KBS 보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수신료 인상을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서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핵심은 공정성 문제다. KBS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보도의 공정성은 결국 제작 자율성과 연관돼 있는데 지금 KBS는 제작 자율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

“NLL, 팩트 전하지 않고 호도… 수신료 인상, 자격 있나”

- 야당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KBS 측은 주관적 영역이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성은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사실)의 영역이다. KBS가 NLL을 영토붕괴선이 아니라고 하면 보수 세력들에게 욕을 먹으니 팩트는 전하지 않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공영방송인가. 비난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KBS는 그 선을 넘고 있다. 심지어 KBS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역량과 마인드도 없는 것 같다. 늘 KBS가 핑계 대는 것은 MBC는 우리 보다 더 하다는 건데, 지금 KBS는 NLL 보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수신료 올려달라는 것인가. 지금 KBS는 국장 등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 인해 제작 종사자들의 사기가 밑바닥에 이르렀다. KBS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이사회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표결처리하면 끝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로 복귀해서 입장을 충분히 전하는 게 민주적 방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다수 이사들은 표결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상의 폭과 수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일단 우리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다수 이사는 지난 김인규 사장 시절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했으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공청회가 안 된다면 소수 이사들끼리 토론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 전제와 인상액을 어떻게 산출할 지 몇 가지 원칙 세워보려고 한다. KBS는 아무런 준비 없이 여태까지 지난 시절 했던 내용을 가져다 놓기만 했다. 그런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할 국민도 없다. 전제 부분이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할 것이고, 다수 이사들이 단독으로 표결한다면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할 것이다.


최영주 기자  yj719@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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