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결정 이의신청 갈수록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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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01년 연차보고서

|contsmark0|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모두 659건의 언론중재신청사건을 접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609건보다 52건(8.5%)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많은 건수이다.
|contsmark1|매체별 피제소 현황을 보면 중앙과 지방일간지가 416건으로 63%를 차지했고 지상파 tv가 102건으로 15%, 주간신문이 85건, 잡지 34건, 케이블 9건, 통신 8건, 지상파 라디오가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contsmark2|중재신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합의율은 34.8%로 전년도 32.6%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반면 중재불성립 결정률은 20%로 전년도 10.9%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 언론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취하율도 전년도 49.8%에서 2001년 37.8%로 대폭 낮아졌다. 96년부터 도입된 중재위의 중재결정은 지난해 4.4%인 29건으로 예년에 비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contsmark3|그러나 중재위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률이 99년 62.1%, 2000년 60%였던 것이 지난해는 79.8%로 크게 늘어나 이의신청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중재결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ontsmark4|한편 방송사별 피제소 건수는 kbs가 본사와 지역국을 통틀어 30건, mbc 본사가 40건, 지역 mbc가 13건, sbs가 13건, cbs가 서울과 지역을 합해 3건, 전주·울산방송이 각각 2건, 부산·대전방송이 1건씩 등이다.
|contsmark5|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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