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노무현 정부, 사초 파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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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與, 대선 전에도 주장…또 하나의 불법 논란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여겨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의록 실종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끝내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나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회의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19일자 아침신문들 역시 ‘단정’과 ‘신중’ 사이에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의 사초(史草) 파기 주장하는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의 사초(史草) 파기에 무게를 두는 기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盧정부 제출 목록에 盧-金 회의록 없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해 분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목록은 기록원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이는 당시 청와대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된 회의록을 삭제한 뒤 목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사실 여하에 따라 ‘사초(史草) 파기’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7월 19일 1면
기사에 따르면 열람위원단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에서 “국가기록원이 문건(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15, 17일 두 차례 기록원 방문에서 제시된 키워드와 고려 가능한 유사 용어를 모두 이용했지만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록원이 ‘확인한다’고 답변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1면 머리기사 <“노 전 대통령, 대화록 안 넘겼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최종 재가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국가기록원장의 말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초 폐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선 국가기록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보관돼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측이 “찾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오는 22일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도, 3면 <與 일부, 대선 때문에 폐기설 주장 “盧 前대통령 지시”…野 “말도 안돼”>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초 파기 가능성을 내밀었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07년 12월쯤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가 각각 1부씩 보관 중이던 정상회담 대화록이 모두 파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보신용’으로 2008년 1월(남아있던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록을 만들었고, 이게 현재 남아있는 대화록의 유일본”이라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에서도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당시 이한구 전 원내대표는 ‘역사 기록을 말살하는 행동은 이조 시대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다.

與, 작년에도 “盧 전 대통령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사실이라면 어떻게 알았나

<조선일보> 보도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0월 여권에서 이미 나돌았던 상황이 사실이라면, 그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취득한 것일까. <경향신문>이 4면 기사에서 던진 의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언론은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회의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보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두 차례 방문에도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자 재차 같은 내용이 지면에 실렸다. 이번에는 발언의 출처를 ‘구(舊) 여권 고위 관계자’로 인용했다. 여당은 18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갈 때 회의록 폐기를 지시해 청와대에 보관되던 회의록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청와대가 회의록을 폐기하는 대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든지 하는 사실 여부가 확인 안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참여정부는 청와대가 소장한 모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반박했다. 이어 “폐기하려고 했다면 국정원 보관본도 폐기하라고 지시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정상적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향은 “이 같은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수사 대상”이라며 “전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도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된 기록물을 이미 들여다봤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여당이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람에 찬성했다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정상회담 회의록 이관 안 했을 가능성 낮다”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국가기록원의 답변을 근거로 참여정부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등 불리한 내용을 감추려 대화록을 처음부터 넘기지 않고 관련 기록을 폐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그대로 놔둔 채 15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될 국가기록원 이관 자료만 폐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사실상 이를 관철시킨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을 책임졌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도 폐기가 아닌 성실 이관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31면 사설 <‘대화록 미스터리’, 억측 말고 차분히 풀어야>에서 “국가정보원에 한 부를 보관하라고 건네주기까지 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파기하도록 했다고 상상하기 어렵고, 이명박 정권에서 이를 파기할 이유도 별로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록이 없다기보다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한다.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화록을 찾고, 그래도 못찾으면 그때 경위를 규명할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7월 19일 3면
“전두환 비자금, 3억~5억씩 쪼개 계좌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3억~5억원씩 쪼개 수백개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 넣은 뒤 평균 3개월마다 또 다른 사람이름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리에 이용한 명의자만 수천명, 수천개 계좌여서 1995~1996년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들 계좌를 다 추적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3억원 추징당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다.

<한겨레>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전 전 대통령이 하나의 가명 및 차명계좌에 3억~5억원씩 넣고는 몇 달 뒤 다른 가명 및 차명 계좌로 돈을 옮기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은행의 한 지점의 한 창구에서 차명계좌에 든 돈을 모두 인출한 뒤 같은 지점의 다른 창구에 가서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급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공식적으로 “전 전 대통령 가명·차명 계좌, 이들 계좌와 이어진 계좌 등 183개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의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했고, 이 가운데 5774억 5000만원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43개 업체로부터 받은 2295억 5000만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1997년 대법원은 220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세븐 등 야전부대 전출

군복무 중인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와 세븐(최동욱)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공연을 마친 뒤 숙소를 무단 이탈해 안마시술소에 들른 혐의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가수 김경현과 이준혁은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한 혐의로, KCM(강창모) 등 4명은 휴대전화를 반입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 등 5명도 징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된 지 16년 만에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연예병사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 홍보지원대의 운용 취지가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돼 국방홍보지원대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며 “현재 복무 중인 홍보지원병은 야전부대로 재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병장으로 전역한 가수 비(정지훈)는 마지막 연예병사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일보>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방홍보원과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상추와 세븐은 당일 3곳의 안마시술소를 찾았으나 마사지를 받지 못했으며 네 번째 들른 안마방에서도 15분간 대기하다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현과 이준혁은 국방홍보원 인솔 간부의 묵인 하에 야식을 한 후 숙소에서 나와 영화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4명의 연예병사들은 국방홍보원 대기실에 개인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사들은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 8명 중 중징계 대상인 상추와 세븐 등 7명에 대한 최소 징계는 5일의 휴가제한이다. 이와 함께 영창, 계급 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징계처분 뒤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KCM과 김경현, 정준일 등 3명은 국방부에 잔류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1군과 3군 등 야전부대로 전출시킬 계획이다.

조중동, 종편으로 100억~200억 손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3대 보수 신문의 지난해 매출액이 줄거나 거의 정체된 가운데, 이들이 2011년 출범시킨 종합편성채널(종편)들로 인해 100억~2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 19면 기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내놓은 ‘신문사 재무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개 종합일간지의 매출 규모는 1조5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3개사인 조·중·동의 비중은 64.3%를 차지한다. 나머지 8개사의 매출 비중은 합해서 35.7%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매출은 3620억원으로 2011년보다 3.7%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96억원에서 230억원으로 42%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기 부경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재무제표상 특이한 상황은 2012년 지분법 손실(피투자회사의 손실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른 손실 처리)이 113억여원에 이른 것인데, 이는 전년 대비 1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이 TV조선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매출액이 18.2% 줄어 전국 일간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404억원이다. 신문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은 179억원이고, 지분법 손실은 102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 중 상당 부분이 JTBC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동아일보>는 매출 규모가 1.4% 늘어난 2988억원이다. 그러나 적자 규모도 함께 커져 2011년 18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04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72.4%인 220억원이 지분법 손실이다. 역시 계열 종편인 채널A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사 모두 종편으로 인해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사업의 초기 투입 비용이 적지 않아 이러한 손실은 향후 2~3년 이상 지속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오로라 공주, 각본 없는 막장 드라마”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임성한 극본, 김정호 연출)가 출연 배우 손창민과 오대규를 중도 하차시킨 뒤 연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가족 드라마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수위 높은 대사 등으로 초반부터 ‘막장’ 논란을 불렀던 드라마가 실제 막장 파행 방송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24면 기사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이쯤 되면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손창민과 오대규는 주인공 오로라(전소민)의 둘째 오빠 금성, 셋째 오빠 수성 역으로 출연 중이었고 지난 12일 극중 수성이 미국으로 간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 형 금성과 함께 떠난다는 설정으로 갑작스럽게 하차했다. 해당 방송분은 39회로 전체 120회의 3분의1도 방영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들의 비중은 적지 않았다.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 오로라와 황마마(오창석)를 비롯해 오씨 삼형제와 황씨 세 자매의 러브라인이 본격화되며 4겹 사돈 성사 여부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둘의 역할이 빠지면서 극의 전개도 갑자기 선회했다. 임성한 작가는 오로라의 매니저 설설희(서하준)의 비중을 늘리면서 오로라, 황마마와의 삼각관계로 극의 흐름을 급히 틀었다.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4겹 사돈 논란이다. 손창민의 소속사인 주방옥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제작진으로부터 작가가 4겹 사돈이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4겹 사돈 설정은 처음부터 시놉시스에 있었던 것이고, 작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항의를 했지만 제작진도 작가에게서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목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또 하나 파행 방송의 주요 이유로 떠오르는 부분이 제작비 부족 문제다. 이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은 신인이지만 김보연, 박해미, 박영규, 임예진 등 화려한 중견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들이는 출연료가 만만치 않아 중도 하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MBC도 “우리도 작가의 통보를 받은 사안으로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드라마의 제작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오로라 공주는 초반부터 적자를 안고 시작한 데다 생각보다 시청률이 저조해 제작진도 비용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첫째 오빠로 출연 중인 박영규도 하차설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스타작가의 권력이 무소불위라는 방송가의 메커니즘이 여실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하며 “횡포에 가까운 작가의 독단적인 처사에 출연자나 시청자들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 황지영씨는 ‘역할이 작은 캐릭터도 아니고 주요 배우들을 극의 흐름과 무관하게 하루아침에 하차시키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제작진의 편의 위주로 흘러가는 방송가의 막무가내 행태가 무례할 뿐’이라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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