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국정조사에 대한 조사범위, 증인채택, 그리고 국정조사 공개 여부 등 굵직한 쟁점사항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개시일인 2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출연한 여야 특위위원들의 입장은 분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사회적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일련의 상황을 알리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본적으로 비밀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국정원의 잘못이 있더라도 정보기관을 갖다가 조직, 인원, 하는 일, 이것을 낱낱이 TV로 생중계를 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공개할 경우) 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이 다 드러나고 잘못하면 뭐 정보원이니 그동안에 정보망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전부 다 노출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이 해선 안 될 불법 무도한 그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조사 범위와 증인채택 등에 대해서도 현저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인 만큼 해당 쟁점에 한해서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과 4대강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해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난 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단 것, 이게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하는 그와 연관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며 “그걸 NLL과 연관하고 이번엔 또 4대강 사업과, 이걸 자꾸 자꾸 넓힌다는 건 모든 야당이 하고 싶은 걸 거기다 다 끌어들여서 할 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힌 뒤 “이와 관련해 MB를 부르자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전직 대통령까지 그냥 집어넣고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새누리당 측이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해당 내용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대가성 있는 뭘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인데 검찰이 사실상 그러한 일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는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과 26일에는 경찰청과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그리고 내달 15일까지 현장방문과 청문회를 통한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