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방송산업 밑그림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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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산업 밑그림 짠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10월 수립…자문위원회 발족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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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방송‧미디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미디어 등 방송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자 ‘방송진흥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미래부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은 방송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겨받은 미래부가 처음으로 마련하는 방송진흥정책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업계에서는 그동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책으로 구체화하진 않았다.

종합계획에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 융합서비스 육성과 HTML5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TV 활성화, 플랫폼간 수평적 규제 등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종합유선방송(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규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방송사업자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미래부가 사업자들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방송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진흥정책 자문위원회는 산업계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제도, 콘텐츠, 기술 협회 등 관련 분야 19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4일 방송진흥정책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윤종록 차관은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부가 맡게 된 것은 방송이 지닌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방송을 창조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이는 만큼 방송산업이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자문위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인 애틀러스 리서치 장중혁 부사장과 ETRI 채종석 소장의 발표에 이어 위원들 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한 자문위원은 “상견례를 겸한 첫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과제는 도출이 되진 않았다”며 “산업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완화 의제도 중점적으로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동안 자문 역할을 맡게되는 자문위원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곽정욱 그래텍 대표이사(곰TV) △김관규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인식 스마트TV산업협회 부회장 △김정수 한국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박균제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장중혁 애틀러스리서치 코리아 부사장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채종석 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문 소장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등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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