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이하 한경연)이 kbs2와 mbc 민영화를 포함한 ‘차기정부정책과제’를 발표한데 대해 방송계 안팍의 반발이 거세다. |contsmark1|전국언론노동조합, kbs노조, mbc노조,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방송의 민영화는 결국 재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contsmark2|한경연이 발표한 ‘차기정부정책과제-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길’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직개편 등 총 13개 부분으로 나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재원’부문에서 민영화 확대를 위해 kbs 2, mbc, ytn, 연합뉴스 등을 민영화하고 언론에 관여하고 있는 코바코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contsmark3|한경연은 방송사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경영의 자율·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경연의 조성봉 박사는 “신문은 국민 선택폭이 넓은 반면 방송은 광고의 영향으로 선택 폭이 제한돼 경영의 자율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방송 4사 중 3개가 공영인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이어 조 박사는 “전경련도 이를 동의하고 있고 민영화와 함께 코바코 폐지안도 언급했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긍정적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contsmark5|한경연 홍보부 관계자는 방송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선 때마다 의례적으로 나왔던 것”이라며 “방송사 민영화는 보고서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contsmark6|그러나 방송계 안팎에서는 한경연 보고서의 “방송사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명목일 뿐 긍극적으로는 자본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의 so, pp참여지분을 현재 33%에서 아예 철폐하거나 49%까지 늘린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상태에서, 재벌자본으로 대표되는 전경련이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지상파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구체화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다. |contsmark7|전북대 김승수 신방과 교수는 “재벌기업들이 방송환경에 대한 치밀한 조사도 없이 국민의 재산인 방송의 소유권마저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8|성공회대 김서중 신방과 교수도 “케이블·위성과 달리 지상파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못한다고 민영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효율성을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ontsmark9|mbc의 한 제작진은 “결국은 돈이 되는 프로그램만 대량 양산돼 방송의 공익적인 역할은 버리라는 뜻”이라며 “방송을 재벌자본의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contsmark10|이와 동시에 방송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송사가 스스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승수 교수는 “이렇게 외부에서까지 방송사 소유구조를 거론하는 것은 방송계가 그만큼 자체에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제는 방송의 위상을 심각하게 모색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1|이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내에서는 이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민영화 논란은 올해 선거국면을 맞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지영 기자 |contsmark12||contsmark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