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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의 귀추를 주목한다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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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2일 방송위는 모처럼 방송계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 정책방침 하나를 내놓았다. ‘2003년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계획’이 그것이다. 방송과의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고 방송관련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contsmark1|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떡’역할을 했던 공익자금과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분명 전향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지원신청접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contsmark2|첫째, 평가항목의 구성과 비중설정에 있어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 2차 심사의 경우, 7개 항목에 각각 10점씩이 배당돼 있다. 방송과의 연계성은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시급성, 사업비용의 경제성 등 애매한 항목과 동등하게 10점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럴진대 단지 1/7의 중요성밖에 갖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과의 연계성 원칙이 과연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겠는가?
|contsmark3|둘째,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다. 방송위는 현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 9명(신문출신 2명, 교수출신 2명, 변호사, 영화배우, 관료출신이 각 1명씩) 중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한다. 심사위원 구성의 모집단 자체가 기존의 각 분야 나눠먹기 관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contsmark4|따라서 그들 중 누가 선정되든 방송과의 관련성을 엄정하게 판정하기보다는 자기 출신분야의 대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사위원 구성부터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비방송 관련분야 축소방침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ontsmark5|셋째,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객관적으로 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문윤리위원회, 한국잡지협회, 연극협회,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그들 중 대다수가 방송분야와의 관련성을 억지로 꿰맞춰 신고를 한다는 후문이고 보면, 곧이어 인맥을 동원한 로비가 판을 칠 것이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contsmark6|우리는 물론 발전기금이 전액 직접적인 방송관련분야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발전기금에는 분명 방송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성격도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냥 너그럽기에는 작금의 우리 방송계 실정이 너무도 긴급하다.
|contsmark7|다매체 다채널의 무한경쟁체제, 방송시장의 해외개방이 이미 시작됐고 그에 따라 문화주권과 양질의 시청자 서비스 제공능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실정이다.
|contsmark8|(예를 들어,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일꾼인 pd들은 제대로 된 양성시스템도, 전문성 강화제도도 없이 심지어 해외연수 담당기관 조차도 없이 마냥 방치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발전기금은 언론진흥이라는 뭉뚱그려진 이름 하에 신문기자 연수기간에 대폭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9|이제 방송발전기금은 관변단체와 특정 직종에 대한 시혜라는 과거의 성격을 확실히 탈피해야 한다. 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 지원에, 그 인프라의 구축에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그 귀추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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