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방송분야 집중지원’ 방침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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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방송분야 집중지원’ 방침 실효성 의문
일부단체, 오히려 지원신청액 늘려 제출방송연계 사업 급조에 집단행동 기미도평가항목, 심사절차, 위원구성에 허점 많아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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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위가 2003년도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은 ‘방송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기미여서 방송위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1|신문, 광고 등 비방송분야 단체들은 기금 지원이 줄어든다면 공식적으로 방송위에 문제제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들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방송위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contsmark2|비방송분야 단체 중 매년 2억원 가량을 지원 받아 온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유일하게 올해는 기금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단체들은 방송관련 사업이 없더라도 기금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contsmark3|1억7천만원 가량을 지원 받아 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방송법에도 발전기금은 언론공익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 방송에서 얻은 수익을 방송에만 써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방송 분야라고 지원이 축소될 경우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ontsmark4|48억원을 지원 받은 언론재단도 방송위 방침에 의하면 내년에는 5% 이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방송과 연관된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지만 비방송사업이라고 기금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contsmark5|특히 광고계는 특혜지원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에는 전년대비 20%이내를 증액하게 됨에 따라 한껏 고무돼있는 분위기다. 매년 25억원 가량의 기금을 받았던 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광고는 방송과 관련이 있다”며 “내년에는 기본 사업 외에 30억 가량의 대형 사업을 구상 중이며 방송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해 광고분야 지원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contsmark6|이외에 그동안 방송과 무관하면서도 상당수의 기금지원을 받아왔던 문화예술단체들도 방송과 연계된 사업들을 무리수를 둬 만들더라도 기금은 포기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contsmark7|문화예술단체 중 가장 많은 37억원을 지원 받았던 서울예술단 관계자는 “공연실황을 교육방송에 방송하는 등으로 최대한 방송과 연관된 사업들을 구상 중이며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큰 폭의 삭감은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contsmark8|방송위는 방송분야 집중 지원을 위해 심사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금관리위원회 중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자격요건을 거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방송과 연계성 등을 보는 2단계 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contsmark9|그러나 ‘방송과의 연계성’ 평가항목은 다른 평가항목과 같은 비중으로 점수를 줘 방송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비용의 경제성 등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기금지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contsmark10|여기에 심사위원들도 제대로 방송, 비방송 분야의 사업을 선별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상황. 방송위원회 김동선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모두 9명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들 중 방송출신은 고작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신문, 법조계, 영화, 학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어서 신문, 문화예술, 광고 단체 등의 지원이 어느 정도나 줄어들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contsmark11|한편 방송위는 26일 2003년 방송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contsmark12|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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