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증인 채택했지만…유종의 미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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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증인 채택했지만…유종의 미 ‘불투명’
[미디어 클리핑]남북,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14일 개최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3.08.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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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7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29명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발됐다. 여야가 전날 국조 기간 연장에 이어 이날 증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파행을 거듭하던 국조는 정상화했다.

국정원 국조, 원세훈·김용판 등 29명 증인 채택 합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조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여야는 우선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4일 청문회에 소환키로 했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 <경향신문> 2013년 8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 측 증인으로는 원 전 원장과 댓글 사건 및 ‘감금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등이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경찰의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연루된 권 주중대사와 김 전 서울청장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해온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도 포함됐다.

또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 전 청장 외에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윗선 개입’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정원 댓글 자료를 분석한 경찰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에는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고만 정리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여야가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국조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이 야권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와 김 전 청장이 경찰수사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사실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작업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남북,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14일 개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재개된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요구를 수용, 제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갖자고 전격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14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성 대화제의에 9일 만에 응답해 오면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남측 입주 기업 출입 허용 △북측 근로자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재산 보호 △개성공단의 정상운영 보장 등을 약속했다.

북한은 6차 실무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측 당국이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얽히고설킨 정국…정치전문가 정국 해법 제언

정치권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해 회담 카드를 빼들고도 회담 형식을 놓고 핑퐁게임만 거듭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회담 형식이라는 곁가지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의 본질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회담 성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일보> 3면 기사다.

▲ <세계일보> 2013년 8월 8일자.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핑퐁게임은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유치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치는 서로 타협과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타협과 협상이 되려면 서로 어느 쪽에서든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해결하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다”며 회담 성사의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회담 형식을 놓고 벌이는 공방은 그들만의 주도권 싸움일 뿐 도무지 본질이 뭔지 애매모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정치력을 발휘하는 쪽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3자회담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당과 대통령이 회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최근에 불거진 쟁점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과거 여당 총수일 때처럼 직접 풀어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황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이 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높았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당의 지도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아스팔트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내부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새누리당) 스스로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최병승, 천의봉씨 비정규직 농성 끝내기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연장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현대차 공장 옆 고압 송전탑 위에 오른 최병승 씨와 천의봉 씨가 296일째인 8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절반의 승리에 대한 자족보다는, 정규직 전환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절반의 패배를 온전히 떠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들 두 노동자가 철수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대차와 정부 때문”이라며 “농성자들로서는 현대차의 끈질긴 저항과 정부의 침묵이 지속되면서 더이상의 고공농성에 회의가 들 법도 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2010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대법원의 ‘최병승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한겨레> 2013년 8월 8일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신규채용 방식은 불법파견 사실을 부정하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히려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업을 상대로 불법파견 문제를 타결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몸을 다치면서까지 버틸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정규직화 등을 끌어내진 못했으나, 최병승·천의봉씨의 300일 가까운 투쟁은 재벌 대기업이 불법파견을 선도하며 심각성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안타까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 재벌이 얼마나 초법적인지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도화엔지니어링, GS건설에도 억대 뒷돈 진술

검찰이 도화엔지니어링이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원 중 일부가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1군 건설사 2곳에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일보>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도화엔지니어링 임직원 A씨에게서 “4대 강 1차 보(洑) 공사를 앞두고 설계를 수주하기 위해 GS건설에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GS건설은 낙동강 함안보와 금강 부여보를 시공했고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들의 설계·감리를 맡았다.

이어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과도 함께 1차 공사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에는 실패한 사실을 파악했다. 중앙은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참여 단계부터 담합 카르텔 안에서 억대 로비자금이 관행적으로 오고 갔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우선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김 회장을 압박해 추가 로비 정황을 밝힐 계획이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1시 열린다.

군·유족, 영화 ‘천안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표현 자유 논란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현역 해군 장교와 천안함 유족들이 7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이유이지만 영화 제작사 측은 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향신문> 5면 기사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연출한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했다. 분량은 75분가량으로 연출은 백승우 감독이 맡았다. 해당 다큐에 대해 천안함 관련 해군 장교 3명과 천안함유가족협회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호를 통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사에 따르면 영화에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신상철씨와 선박 구조·구난 잠수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두 사람의 주장과 의혹제기가 주로 담겼다. 군 관계자는 “신상철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천안함이 좌초 후에 제3국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내용 등이 나온다”며 “재판을 재연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현역 해군 장교들도 바보처럼 묘사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평론가 강유정씨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픽션이자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군·정부 문제를 다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접근이고 픽션에 대한 몰이해”라며 “영화를 상영하라 말라가 아니라 작품이 상영된 후 사회적인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13년 8월 8일자.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5년의 명암은?

매년 <슈퍼스타 K>(이하 <슈스케>) 새로운 시즌을 선보여온 Mnet은 오는 9일 밤 11시 시즌 5 첫 회를 내보낸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을 이끈 <슈스케>에 이어 지상파 방송3사도 <K팝스타>(SBS) <위대한 탄생>(MBC) <톱밴드>(KBS2) 등을 선보였다. <국민일보>는 17면에서 가요계와 방송가를 휩쓴 오디션 열풍의 되짚었다.

<국민일보>는 지난 7일 음악평론가와 음악 프로그램 PD 및 작가 등 전문가 11명에게 오디션 열풍 5년이 남긴 명암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 상당수가 우선 언급한 건 오디션이 바꾼 가요계 지형도였다.

서정민갑 음악평론가는 “이전엔 가수가 되는 ‘통로’는 기획사에 들어가거나 (인디 뮤지션이 돼) 서울 홍대 앞으로 가는 2개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디션은 가수 데뷔의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준흠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오디션은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위해 만든 콘텐츠일 뿐”이라며 “향후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아티스트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홍범 KBS 라디오 PD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점점 ‘돈 되는 아이돌’ 발굴이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변질돼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달았지만 현재 오디션 출신 가수들이 가요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다. 전문가들이 오디션 출신 가수 중 최고의 재목(材木)으로 꼽는 인물로 가장 많은 지지(7명)를 받은 팀은 <슈스케3> 준우승팀 버스커버스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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