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규제에 돌입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전하진 의원이 맡는다.
강 대변인은 “지난 7월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터넷 골목 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간담회 이후 네이버가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7월 29일 상생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그간 직접 운영해 온 부동산 자체 매물정보서비스를 중단, 부동산정보 전문회사들의 매물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변경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네이버가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포털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진 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건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사업형태이며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의 경쟁력 원천인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포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TF 구성의 당위를 설명했다.
비슷한 사업 행태를 보이는 다른 포털 업체들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력 신문들이 네이버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것을 두고 언론계 주변에선 결국 ‘네이버 때리기’를 통해 뉴스콘텐츠 유료화, 포털의 뉴스 전재료 인상 등을 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도 지난 7월 19일자 신문 19면 기사에서 “언론계 안팎에서는 (조선·중앙·동아·매경 등의) ‘연합 전선’의 이면에는 온라인 뉴스 유통망을 장악한 네이버를 압박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창영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초 미국 공정위(FTC)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HN(네이버)의 시장지위 남용과 관련해 언론, 국회, 공정위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하는 내용에 비해 실제 내용은 충분한 근거와 혐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법원 판결 및 유사 해외 사례 경우도 무혐의 된 것으로 판단컨대 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이 없는 포털 관련 법안이 입법되거나 몇억원 수준의 미미한 과태료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