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33일 만에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남북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로 탄력을 받아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풀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지난 14일 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고 5개 항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합의서에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또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공동위원회는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해결하는 남북 당국 간 상설협의기구로, 향후 공동위원회 산하에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비롯해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측 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공단 운영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밝혀 정상화를 넘어 ‘국제화’에도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타결 직후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밤 “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 기쁨을 안겨주게 됐다”고 보도했다.
폭염이 계속된 지난 14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7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4만명(주최 측 추산, 경찰 측 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에서 “참석자들은 벌써 두 달 가까이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심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홉 살 아들과 함께 나온 주부 백자연(43)씨는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이 왜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침묵하며 쉬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희대 학생 김모(22)씨는 “대학생, 교수들이 나서 시국선언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인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촛불문화제는 회를 거듭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촛불은 6월 20일 서울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대학 총학생회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한 이튿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도로 700명이 처음 모였고, 1주일 뒤 5,000여명(경찰 추산 1,800명), 지난달 27일 2만5,000명(경찰 추산 7,500명)으로 늘더니 이달 10일에는 5만 명(경찰 추산 1만6,000명)이 촛불을 들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2월 출범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을 잘 운영하는 지 일단 두고 보자는 성향이 강했다”며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국정조사 파행 등이 계속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등의 ‘꼼수’로 물타기에 나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촛불로 옮겨 붙었다는 설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단 것은 정당한 활동’이란 궤변을 늘어놓는 등 국민을 바보로 보는 언사가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촛불의 규모는 국정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불통의 자세를 고집한다면 참가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 처음 참석했다는 박지아(39)씨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또 다시 망각한다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불법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을 시작으로 7월 부산교구, 마산교구, 광주대교구를 거쳐 이달에는 인천교구, 전주교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전 중구 가톨릭문화회관에서 대전·충남·세종지역 신부·수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시국선언을 하고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는 대전교구 신부 141명이 참여했다.
<경향신문>은 “대구대교구, 안동교구 소속 신부와 수도자 100여명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했다”며 “대구지역 사제단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1911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설립 102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사제단은 “국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데 이어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에선 지난달 25일 부산교구 사제 등 121명이 국정원 불법 규탄 시국선언에 나선 데 이어 마산교구(7월29일), 광주대교구(7월31일), 인천교구(8월7일), 전주교구(8월8일) 사제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15일에는 원주교구, 20일에는 수원교구도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가의 시국선언도 계속되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은 상부의 지시로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상대·진주교육대·한국국제대 교수 66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국조 특위 여야 합의… ‘촛불 키울라’ 새누리 일단 양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별도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두 사람이 지난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별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두 핵심 증인의 첫날 불출석으로 좌초위기를 맞았던 국조는 일단 ‘빈껍데기 청문회’란 비판은 면하게 됐다. <경향신문> 4면 기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표결에 응했다. 새누리당 특위위원 9명 중 조명철·김도읍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고, 김재원·김태흠 의원은 기권했다.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김진태·경대수·이장우·윤재옥 의원 등 5명은 반대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청문회 개최를 완강히 반대해오던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촛불집회의 동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은 두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만큼 최경환 원내대표가 표결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흠 의원은 “만약 국정조사가 깨졌다고 하면 무조건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야당이 17일 촛불집회에서 떠들어댈까 봐 양보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계파 갈등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며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친박과 친이 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친이명박(친이)계 권성동 간사는 전 정권 인사인 두 사람 출석에 부정적이었으나, 친박근혜(친박)계인 최 원내대표와 김태흠·김재원 의원은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두 사람이 끝내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없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는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당장 김 전 청장은 16일 출석 의사를 밝혔고, 원 전 원장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 측 이기배 변호사는 “당황스럽다.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조카가 ‘전두환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의 땅을 산 뒤 최근 이를 팔아 21억여원의 매각 자금을 챙긴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에 나선 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온 재산을 찾아낸 것은 처음이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를 지난 13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현재 조경시설물 공사업체인 ㅊ사 대표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체포 시한인 15일 오전 10시까지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1991년 6월 서울 한남동 11-262 부지를 강아무개씨, 김아무개씨와 함께 매입했고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공유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5월 박아무개씨에게 이 땅을 모두 51억3000만원에 팔았다. 이씨 몫은 21억300만원, 강씨는 30억2700만원이었다. 이 땅은 일명 ‘유엔빌리지’로 불리는 부촌에 자리잡은 ‘노른자위’ 땅이다.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고급 빌라로 둘러싸여 있으며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씨가 한남동 땅을 구입할 때 쓴 자금이 모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면 검찰은 21억여원의 매각 대금을 모두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비자금으로 증식된 재산도 불법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전액을 (추징)할지 일부만 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ㅊ사의 설립 시점이 한남동 땅 매입 무렵인 1991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회사의 설립 자금에 비자금이 흘러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외부의 ‘제보’를 받은 뒤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씨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80년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1991년 ㅊ사를 차렸으며 현재 계열사 여러 곳을 두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맏아들 전재국(54)씨가 최대 주주인 인터넷 서점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8월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 9개국 17곳서 항의 집회
22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는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 9개국 17개 도시에서 14일 열렸다.
<경향신문> 6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이날 낮 12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관하는 제108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와 제1회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광복 68주년을 앞두고 열린 행사에는 이화나비평화연대·일본군위안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각계 시민단체와 학생, 외국인, 국회의원 등 약 3000명(경찰추산 1300명)이 참가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 준비와 평화헌법 개악을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에 앞장서는 것만이 일본을 위한 길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서는 “더 이상의 방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국민적 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제막식에 다녀온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88)는 “일본 정부는 과거 청산도 하기 전에 법을 바꿔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꿍꿍이속을 갖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위안부 동상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다. 싱가포르 정부와도 소녀상 건립을 협의하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 세계 1억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현재 10만명이 서명한 상태다.
일본 시민운동가들도 참석했다. 일본 교토에서 온 오하라 아키히로(35)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일본 정부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요시위에 앞서 오전 10시쯤 광화문광장에서는 고양문화원 주최로 최근 별세한 이용녀 할머니 등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촉구를 위한 범시민 진혼제’가 치러졌다.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엘리시움>(29일 개봉) 홍보를 위해 함께 출연한 배우 샬토 코플리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찾았다.
<조선일보> 28면 기사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데이먼은 “한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방문지라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았다. 할리우드의 모든 사람이 지금 한국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내겐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 아주 흥분했다. 다음 기회엔 가족과 함께 오고 싶다”고 했다.
닐 블룸캠프 감독의 <엘리시움>은 2154년을 배경으로 부유층은 우주정거장 ‘엘리시움’에 살고 가난한 이들은 황폐해진 지구에 사는 이야기를 그린다. 데이먼이 연기한 주인공 맥스는 공장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고를 겪은 뒤 치료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엘리시움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막는 비밀 요원 크루거(샬토 코플리)와 싸운다.
데이먼은 “<엘리시움>은 오락영화이고 여름용 블록버스터이므로 관객들이 영화를 즐겁게 보길 바란다.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빈부격차를 은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모두에게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데이먼은 이번 영화 출연 이유로 “나는 경력이 꽤 쌓였기 때문에 영화를 선택할 때 감독만 본다. 훌륭한 감독들은 특별하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함께할 수 있다. 이 영화를 하게 된 것도 닐 블룸캠프 감독의 전작 <디스트릭트9>에서 뛰어난 연출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출 계획에 대해 묻자 데이먼은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운이 좋아서 최고의 감독들과 작업할 수 있었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그게 훌륭한 영화학교를 다닌 것처럼 연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연출 고민은 오랫동안 해왔고 작년엔 각본을 쓴 영화로 연출도 맡기로 했는데 결국 제작과 주연만 맡았다. 빨리 연출로 데뷔하고 싶은데, 딸 넷이 아직 어리고 돌봐줘야 해서 바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