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안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에선 모호한 평가기준 등으로 자의적인 재승인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토론자들은 방통위가 종편 출범 당시 비판받았던 부실 심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엄격한 승인 취소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현재 논의 중인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항목과 배점안을 보면 종편의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통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나 승인조건의 포함 여부 등 사회적 요구를 형식적으로 반영할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경영 계획과 재정 능력을 꼽으면서 “종편의 부실한 경영과 부족한 제작비는 파행적인 장르별 편성 비율과 저비용 제작 관행을 낳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구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부)교수는 주요 심사 항목의 과락제와 감점제 도입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종편 출벌 전부터 우려가 높았던 공정성과 방송의 창의성, 다양성을 심사하는 항목에는 과락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도록 노력했는지 실적 평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최근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계량평가 비중 확대 요구에 대해선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면 변별력이 적어져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계량화를 강조하면 방통위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면제를 받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항목을 깊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혓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재승인 심사는 승인 당시의 규제 공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방통위도 직무유기에서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9개의 승인 조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정도로 마무리 할 것인지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650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할 게 아니라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면 방통위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승인 취소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종편 심사안을 방통위에 제안하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추 사무총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