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수신제한시스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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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시연 통해 차단 검증해 보여 “단속 어렵고 해킹장비 나돌아”반박도

|contsmark0|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사장 강현두)의 수신제한시스템(아래 cas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kdb는 지난달 30일 목동 방송센터에서 cas시스템 시연을 통해 기술상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자평했지만, 이 자리에 불참한 지역사측은 cas시스템의 운용상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날 기술시연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contsmark1|kdb는 이번 시연에 대해 “cas시스템이 기술상 완벽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고 말했다. 즉 이번 시연회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서울mbc와 sbs를 수도권지역에 한해 재송신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kdb가 특정 지역에서 재송신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하게 하는 cas시스템의 기술 완벽성을 입증시켜려고 마련한 자리다.
|contsmark2|kdb는 이날 시연에서 서울mbc·sbs를 수도권에서만 재송신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재송신이 차단됨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 수신기를 설치해 시연했다.
|contsmark3|지역별로 서로 다른 지역정보를 입력한 스마트박스가 연결된 tv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mbc와 sbs 전파를 내보내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이들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kdb는 각 지역에 방송위 지사 직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부 관계자들과도 직접 전화를 연결해 수신제한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contsmark4|그러나 이날 시연에 불참한 지역사는 여전히 cas시스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사 관계자는 “지방에는 스크램블을 걸어 지상파 재송신을 차단한다 하지만 스크램블은 쉽게 풀릴 것이며, 또 이에 대한 단속이 일일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smark5|또한 “위성방송 출범 이후 벌써부터 수신제한을 푸는 해킹방법과 장비나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방송기술인도 “문제의 핵심은 cas시스템의 기술문제가 아니라 그 운용상 단속이 어려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6|이에 대해 kdb 측은 “지난달 20일 발효된 방송법 108조에 따라 kdb뿐만 아니라 지사자체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cas시스템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contsmark7|한편 kdb는 지난달 29일 kbs 2tv의 위성동시재송신을 금지한 방송위원회의 재송신 채널 지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contsm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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