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사장단, 난시청 해소 약속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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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간담회, 700㎒대역 할당·8VSB 현안은 ‘빈손’

지상파 방송사 사장단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난시청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사장단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문기 장관과 처음으로 가진 간담회에서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을 투자해 지상파 방송 난시청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난시청 지역에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해 KBS 1TV 기준으로 95.8%인 커버리지를 9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있는 KBS 철탑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과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상파는 난시청 해소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라 반길만한 일이지만 뒤늦게 난시청 해소에 나선 건 방송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지상파의 ‘명분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언론학자와 시청자단체에선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의 우선 과제로 수신환경 개선을 꼽고 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열린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방송의 활성화 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가장 보편적 방송서비스인 지상파가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 대부분이 유료방송에 의존해 지상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수신환경 개선은 시청자의 유·무료 방송 선택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도 같은 날 열린 ‘디지털 전환 평가 토론회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플랫폼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UHD 방송 등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상파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내부에서도 차세대 방송과 서비스 도입에 수신환경 의무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상파 사장단은 이날 난시청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700㎒ 대역 주파수 방송용 할당과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지원,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8VSB 허용 불가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상파 사장단은 난시청 해소 안건 이외의 방송 현안에선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모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통신·유료방송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현안들이지만 최 장관 입에는 호의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최장관은 UHD방송과 관련해선 “UHD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지상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십분 공감하고 있지만 매체별로 UHD방송 여건이 달라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에서 먼저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 ‘UHD방송발전 연구반’과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최 장관은 “케이블사업자에게 8VSB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사장들의 요청에 “지난 5월 연구계,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유선방송 변조기술 연구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 편익, 규제의 필요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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