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저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 수원지법으로 호송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기국회 개원일인 지난 2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이틀 만이다. 여야는 사실상 찬성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전체 의원 29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여야가 제출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논의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속전속결 강제구인
국가정보원은 4일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구인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정원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도 빚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밤늦게 결정된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국정원 직원 30여명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인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현역 의원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반발했다.
국정원은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0여분 만인 오후 8시15분쯤 의원실에 있던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하느냐”며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RO’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석기 파동’ 정치적 책임 논쟁·공안몰이 지속?
<경향신문> 4면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는 형식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경향은 “당장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질 소재”로 꼽았다. 여당은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쟁점화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 ‘야권연대 책임론’ ‘참여정부 원죄론’ 등의 정치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일부에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때인 2003년 이 의원을 가석방해준 사실을 거론하며 문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다.
경향은 “민주당도 장외투쟁에 진력하는 등 당분간 등원할 뜻이 없어 보인다”며 “국정원 개혁 논쟁이 가라앉는 등 투쟁동력을 잃고 있지만, 강경투쟁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 인식이 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진보 정당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경향은 “진보당은 대중 정당으로서의 존재마저도 위협받을 처지가 됐다”며 “반정부 세력이라는 굴레가 씌워진 데다 공안당국의 수사도 고강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향은 “이석기 파동으로 촉발된 공안몰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은 이 의원 외에 다른 진보당 의원과 보좌진이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당분간 현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동아, 사설 통해 노골적인 ‘종북 색출론’ 주장
<조선일보>는 사설 ‘이석기가 여의도 마지막 從北 내란 세력인가’에서 “국민을 재판 없이 총살하고 수십만 명을 수용소에 가둬 인간 지옥을 만들고 공개 찬반 투표로 3대 세습 왕조를 지탱하고 국민을 굶어 죽게 하면서도 식량 살 돈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어 온 북한을 자기 조국으로 모시는 이석기의 입에서 나온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무슨 뜻이겠는가”라며 “국회는 스스로 이석기가 국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종북 내란 세력인가를 묻고, 그 대답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사설 ‘여야, 모처럼 할 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를 통해 “당국은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동아는 “이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을 이유로 현재 그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여기에 ‘내란음모 혐의’를 추가하든, 아니면 별도의 자격심사안을 내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격심사안이 계류 중인 김재연 의원과 통진당의 다른 의원들도 내란음모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다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골수 북한 추종자들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 이석기 국회 퇴출 논의 재점화
<중앙일보>는 4면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의 길을 열어준 여야가 국회에서도 이 의원 퇴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새누리당·민주당 의원 30명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이유로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5개월 동안 특위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4일 본회의 직후 특위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 의원과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이 만나 향후 일정을 의논했다.
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선 아예 통진당 전체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정당해산론까지 등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며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말대로 바람처럼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정당의 해산 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8조 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중앙은 “강제해산과 별도로, 총선을 통한 퇴출이 가능하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당법상 정당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고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2% 미만일 경우엔 등록이 취소된다.
자진 납부·강제 추징 기로에 선 전두환 일가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태우(81)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겨레> 4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4일 전 전 대통령 쪽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논의에 대해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도 이날 새벽 1시4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최근 가족회의에서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재용씨는 검찰에 출석해 가족 모임에서 논의중인 미납 추징금 납부 규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 가능한 금액을 특정해 검찰에 제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도 재용씨가 밝힌 추징금 납부 규모와 방법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겨레는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쪽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쪽의 자진납부 가능성에 대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동생 노재우씨가 150억4000여만원을 납부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0억원을 냈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 왔고, 합의에 따라 분납했다.
검찰 4대강수사, MB측근 로비수사로 무게중심 옮긴다
지난 5월 중순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의 밑그림을 그린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소환조사를 전환점으로 이명박 정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정관계 로비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대형건설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8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설계업체인 유신 쪽으로부터 도로공사 설계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이르면 5일 장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장 사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티에프) 팀장을 지낼 당시 설계작업을 수주한 유신 쪽 관계자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유신이 대운하 TF팀으로부터 설계작업을 수주해 마스터플랜을 짤 때 사실상 무상으로 해주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3개월여 동안 진행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수사와 관련해선 지난 3일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동시에 정관계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4대강 사업에서 빚어진 것보다는 대형건설사들의 비자금 사용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4대강 말고) 다른 쪽으로 수사 방향이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눈여겨 보고 있는 곳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가 이날 갑작스럽게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공중파 짝퉁 프로그램 많아
<중앙일보>는 문화면에서 지상파와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베끼기’ 현상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첫선을 보인 KBS <마마도>는 tvN <꽃보다 할배>의 여성 버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중앙은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 동성 짐꾼 대신 이성 짐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유사하다”며 “출연자와 후배 가이드가 나중에야 정체를 알게 되는 설정도 유사했다”고 말했다.
tvN이 지난달 30일 선보인 <퍼펙트 싱어>도 유사성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은 “가수와 비(非)전문 가수가 똑같은 노래로 대결을 벌이면 기계가 점수를 매기는 프로”라며 “일본 아사히TV ‘칸자니8의 시와케’의 노래방 대결 코너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SBS가 지난달 16, 23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였던 <수퍼 매치>는 MBC <나는 가수다>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후배 가수들이 짝을 이뤄 합동 미션무대를 선보이는 ‘나가수 듀오 버전’으로, 새롭다기보다 기시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은 “기획의 유사성은 표절 논란과 다르다”며 “그러나 ‘짝퉁’ 시비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방송가의 창의성, 실험성 부족을 뜻한다. 케이블에서 성공했다 싶으면 지상파가 따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