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수신료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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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수신료 등 국정감사 현안 ‘산적’
이달 14일부터 20일 동안 국정감사 열려…방송공정성특위 병행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10.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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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지난 9월 30일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길게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직 언론인 문제 등 방송·언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방송·언론 관련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점검을 책무로 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선 △KBS 수신료 인상안 △해직언론인 복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편향 보도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당초 지난 9월 30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이하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등의 의제는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우선 논의될 전망이나, 관련 의제들에 대한 법안 발의 권한이 있는 미방위에서의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국감 증인석에 이석채 KT 회장이 앉을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언론노조 등은 이 회장의 부실한 노무관리로 KT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회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는 국감 종료 이후 내달 12~18일 사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11월 12일), 외교·통일·안보(11월 13일), 경제(11월 14~15일), 교육·사회·문화(11월 18일)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9월 30일 이미 한 차례 열렸으며 오는 10일, 11월 8일과 11일, 21일, 28일, 12월 2일과 9일, 10일 등 향후 8회 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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