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초연금 '공약 파기' 합리화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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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초연금 '공약 파기' 합리화 앞장
[보도비평] 지상파 방송 정부안 비판없이 불가피성 무게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10.01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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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루 아침에 바꾼 데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오히려 기초연금안 후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기초연금 공약 파기 소식을 전하면서 시종일관 ‘공약 조정’ ‘수정’ ‘축소’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 ‘정부의 말바꾸기’에 눈을 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장담한 공약은 7개월여만에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기초연금안에는 지원 대상과 액수를 축소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는 간접 사과로 기초연금 사태를 무마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지상파 방송사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야당의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KBS <뉴스9>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국민 60%, 기초연금 축소 공감·복지 증세 감수’보도는 정부의 공약 파기를 두둔한 대표 사례다. KBS는 이날 기초연금 논란과 복지를 주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기초 연금 축소에 대해 공감하다는 응답이 약 6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슈&뉴스' 코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와 관련한 결과에선 “이른바 '보편적 복지'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답이 약 80%였다”고 전했다.

▲ 9월 30일자 KBS <뉴스9> 보도.
선택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두고 공약 파기에 대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KBS의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방송 이후에 질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30일 “지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국민 60%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했다”며 “KBS 보도는 방송 모니터 사상 최악이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뉴스9>는 지난 26일 ‘복지공약 축소 연기’ 리포트에서도 복지 공약 조정 등을 언급한 뒤 “이런 식으로 ‘공약가계부’ 상에서 조정된 내용만으로도 5000억원의 예산이 줄었다”며 “복지 공약까지 줄인 예산은 경기회복 동력으로 돌렸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선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활로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BS <8뉴스>는 지난달 30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수리 소식을 첫 번째로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을 피해 가선 안 된다는 말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박 대통령,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 수리…사명감 요구’ 리포트를 첫소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에 방송 3사는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 못해 죄송”(<뉴스9>), "어르신 모두에 지급 못해 죄송“(<뉴스데스크>), "기초연금 후퇴 죄송…임기 내 실천“(<8뉴스>) 리포트를 첫소식으로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비판없이 전달하는 데 그쳤다. 대국민 사과 요구가 높았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해명에는 별다른 비판없이 그대로 전달한 반면 진영 전 장관의 사퇴 표명으로 기초연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약 파기 비판은 야당의 공세로 취급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낸 지상파 방송사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방송이 박대통령이 출범 7개월 만에 공약 파기로 돌아선 데 대해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KBS와 MBC는 당초 공약과 정부안의 차이를 드러내길 회피하며 ‘공약 파기’를야당 공세로 치부해 본질을 흐렸다. 질책보다 정부 편들기에 치중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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