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일부 미디어렙사와 중소방송사 등에서 요구했던 결합판매 지원 대상 조정에 대해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민영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중소방송사와 네트워크 지역방송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결합판매 비율 고시안을 마련했다. 당초 방통위는 고시안을 마련하면서 코바코가 결합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방송과 경인방송 두곳을 미디어크리에이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전체회의 결과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재고시를 앞두고 코바코와 지역MBC, 종교방송사들은 △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비해 의무 결합판매 지원 비율이 과도한 점 △ 공영렙 성격에 맞지 않는 민영방송사의 민영렙 이관 등을 주장하며 결합판매 지원 대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장대로라면 코바코가 결합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사 가운데 민영성격을 가진 경기·경인방송 2곳이 미디어크리에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대해 OBS와 지역민영방송사 등이 고시가 제정된지 1년만에 결합판매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혼란을 초해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 갈등을 빚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상임위원들도 고시 제정 1년 만에 미봉책을 내놓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일부 미디어렙에서는 (결합판매 지원대상을) 저쪽으로 넘겨야 한다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작은 부분을 수정하기에는 방송시장이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결합판매 지원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광고 효과가 적은 라디오를 떠안으면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공영렙에 타격이 있다고 인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행한지 1년이 되는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힌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결합판매 지원 대상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악화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등을 이유로 근본적인 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상임위원은 “KBS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2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역MBC는 1개를 빼고 17개사가 적자를 봤다”며 “방송광고 시장을 놓고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종편이 미디어렙으로 돌아올 때 시장 변화 등도 고려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등 광고 제도 규제 완화 등을 비롯해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년 초까지는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정보고에서도 밝혔지만 방송재정 안정화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제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엔 코바코는 지상파 광고 매출액 대비 12.2964%를, 미디어크리에이트는 7.9598%를 결합판매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비율로 정했다. 2012년 지역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 실적을 점검한 결과, 양 미디어렙사 모두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결합판매 지원비율 고시는 오는 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11월 초에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