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6일째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전자파, 소음 등 건강권이 빠지며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은 드물다. <한겨레>는 6면 “경찰·한전도 벅찬데 언론과도 싸워야 하나” 기사에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불만을 터트리는 주민들의 모습을 전했다.
<한겨레>는 “주민들은 구덩이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분통을 터뜨렸다”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극렬행동을 부추기려고 무덤과 올가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동화전마을 청년회의 손아무개(46)씨는 “인근 마을에서 한 것을 보고 주민들이 결의를 다지려고 한 일을 두고 ‘외부세력’이 주도했다고 왜곡하는 건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가려는 ‘물타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부북면 평탄마을 주민 8명은 위양리 127번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 무덤 형태의 구덩이를 만들었다. 송전탑 공사에 저항하다 죽으면 그곳에 묻혀서라도 공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른 주민(82)은 “우리는 통진당이니 정치권이니 전혀 관심이 없다. 식수 등을 갖고 응원 온 사람들이 땅을 파는 것을 보고 도와준 것뿐이다. 노인들이 밤새워가며 경찰·한전과 싸우기도 벅찬데, 신문이나 방송하고도 싸워야 하나. 암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관으로 단장면 4공구 현장에서 열린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라는 이름의 ‘봉헌 미사’에는 80여명의 신부·수녀와 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준한 신부는 강론에서 “비 맞으며 노숙하는 이곳 할머니들은 정부에서 (가구당) 4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한 분들이다. 신념을 지키고 있는 어른들을 돈으로 (보상을 노리고 반대시위를 한다는 식으로) 모독하지 말라”고 말했다. 사제단은 8일까지 밀양 곳곳을 돌며 봉헌 미사를 올릴 계획이다.
중앙, 사설 통해 밀양 시위 비난
<중앙일보>는 34면 사설 “밀양 송전탑의 ‘죽음 퍼포먼스’”를 통해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슨 상품 진열하듯 죽음을 암시하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이라며 “공사가 강행되면 올가미에 목을 걸고 시신을 무덤에 내려놓으라는 선동과 압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가뜩이나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따라 배울까 겁부터 난다”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극렬 집단의 투쟁 방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무덤·올가미 작업엔 강병기 통진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통진당 지역당원 30여 명이 간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통진당 측은 ‘주도하지 않았다. 잠시 힘을 보탰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도했든 힘을 보탰든 공당을 자처하는 정당의 당원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반대를 하더라도 목숨을 담보 잡는 반생명적 투쟁 방식을 경계하고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섬뜩한 죽음의 퍼포먼스를 주도한 세력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진상을 파악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명균, “대화록 수정본…김정일 국방위원장님서 ‘님’ 뺀 정도”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이지원을 복제한 이른바 ‘봉하 이지원’에서 새로 발견된 대화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에서 ‘님’을 빼고, ‘저는’을 ‘나는’으로 바꾸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는 지난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지난 5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로는 첫 소환된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를 녹음하고 국가정보원이 푼 녹취파일과 자신의 메모를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해 이지원에 등록한 당사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도 두 대화록을 비교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미미한 수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차이”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두 대화록이 ‘초안’과 ‘최종본’이 아니라, 각기 ‘완성본’이자 ‘최종본’이라는 전제 하에 앞서 등록한 대화록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상태다.
조 전 비서관은 “임기 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문서 사전정리 작업을 하며 대화록의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것일 뿐”이라며 ‘굴욕적인 회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한 달 뒤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말부터 거의 매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으며, 이 때마다 이지원 자료 등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 위한 이관 준비를 수시로 점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인 임상경 전 청와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애초 등록된 대화록의 삭제 경위와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경위 등을 캐물었다.
동아 “검찰, 노 전 대통령 회의록 폐기 지시 동영상 확보”
그러나 <동아일보>는 6면 “검찰 ‘盧 회의록 삭제지시 동영상’ 봉하 이지원서 찾았다” 기사에서 “7일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회의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수정 지시한 내용이 이 동영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동아일보>는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 회의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에서만 보관하라’고 지시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여권은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회의 자료들이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할 경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민희 “종편, 황색 저널리즘 일상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해당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모기업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감에서도 ‘종편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일 만큼 언론의 표적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종편의 출현은 편파·왜곡·선정성 등 그 자체의 문제를 지녔을 뿐 아니라 언론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언론의 하향 평준화’와 ‘황색 저널리즘의 일상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31면 기사다.
최 의원은 “지상파 방송들이 비교 잣대를 종편으로 삼아 ‘종편보다 낫다’며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언론인들에게 종편이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2 대선 때는 종편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2017년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종편 재승인 때 최대한 걸러내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여당과 조·중·동의 포털 규제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의원은 “네이버와 포털에 대한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집중 공격은 조·중·동의 포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며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포털 공격은 조·중·동의 신문 시장과 종편에 이은 미디어 장악 시도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제화하고 막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가장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 “공영방송 정상화”라며 “막말 방송을 하는 종편은 재승인에서 걸러져야 한다. 편파·왜곡·선정 보도가 아니라, 언론들이 ‘참진보’와 ‘참보수’ 정론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1면 사설 “언론 통제하라고 국회에 국정감사권 준 것 아니다”에서 이번 자사 종편의 보도본부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 제정 이후, 국회 설립 이후 처음이고 언론 역사에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정감사권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국정감사권을 빙자해 보도 책임자를 오라 가라 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여야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제정 취지를 넘어 국회의 권한을 오용·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경고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JTBC는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고 MBN은 보도와 관련 없는 기획이사를 부르고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 책임자에게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을 무슨 기준으로 설명하겠는가”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자유 언론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국회는 국회 자체가 자유 언론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근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박원순 제압 문건’ 무혐의 처분…민주당 “졸속 수사”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관련 민주당이 지난 5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9명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국정원 문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댔지만, 국정원이 실제 문건 내용대로 정치공작을 벌였는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은 ‘졸속 수사’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번 문건과 국정원에서 생산된 다른 문건들을 비교·감정했는데 양식 등이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보안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 문건 양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실제로 문건의 내용과 같은 정치공작을 벌였는지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문건이 아닌데 내용이 뭐 있겠어요? 문건도 아니라니까 내용도 아니지. 자기네(국정원) 문건이 아니라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모든 문서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이 문건 역시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새로 작성하는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지적이다. 국정원이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파악하려면 내용 위주로 수사해야지 문서 형식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검찰이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채 관련자 소환조사 한번 없이 각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범죄 혐의자로 의심받는 당사자에게 너희 물건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혐의가 없다고 처분한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학사 ‘왜곡 교과서’, 저자 약력 허위기재
<경향신문> 14면 기사에 따르면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저자 약력을 허위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저자는 검정심사 제출 서류에 한 번도 근무한 적 없는 특정연구소 연구원이라고 허위기재해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7일 “교학사 교과서 6명의 저자 중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3명의 현직 교사 외에 통일미래사회연구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저자는 한번도 이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저자가 연구소의 회원이긴 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를 함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저자가 지난주 직접 전화를 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며 교과서에서 연구원 이름을 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저자 소개란에는 이 저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 수료를 한 뒤 통일미래사회연구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다. 또 3단원 ‘조선유교사회의 성립과 변화’, 4단원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수립’ 부분을 집필한 것으로 소개돼 있다. 그러나 그는 한중연에서 집필단원과 상관 없는 고대사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저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묻자 “연구원이 맞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유 의원이 올 1월 교학사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한 검정심사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저자는 본인의 주요 약력으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했다.
유 의원은 “집필자가 허위서류를 검정심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각서상의 부조리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주 68→52시간 근로시간 단축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는데다 중소기업 등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새누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재계 반발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업체는 2016년부터, 100~1,000명인 업체는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향후 부처간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단축에 노동계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재계가 비용부담 상승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TV는 지금 ‘대가족’으로 회귀 중이다. 드라마는 물론 예능에서도 조부모가 등장하는 대가족 프로그램이 늘었다. 하지만 가부장적이거나 화목한 모습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실업과 더부살이, 손주 양육 등 달라진 세태를 담고 있다. <경향신문> 23면 기사다.
젊은 연예인과 그 자녀가 나오는 MBC <일밤-아빠! 어디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물론 나이 지긋한 장인·장모와 부모가 각각 나오는 SBS <자기야-백년손님>와 KBS 2TV <해피선데이-맘마미아>도 인기를 얻고 있다. SBS는 ‘조손 관계’를 내세운 <오 마이 베이비>를 준비 중이다. 드라마에서는 KBS 2TV <왕가네 식구들>은 3대가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왕씨’ 가족 이야기로 시청률 30%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과거 MBC <전원일기>, KBS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KBS <가족 오락관> 같은 대가족을 다룬 프로그램이 나오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 ‘개인’과 ‘핵가족’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가 득세했다. 최근 다시 대가족이 흥행 코드로 떠올랐지만 이전과는 달리 고용 불안, 맞벌이와 그에 따른 조부모의 손주 양육, 가계 부담 등 사회상이 반영됐다. 또 처가살이, 연어족(독립 후 생활고로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 자녀), 캥거루족(성인임에도 능력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도 등장한다.
지난해 45.2%의 시청률로 종방한 KBS 2TV <넝쿨째 굴러온 당신>, MBC <사랑해서 남주나>도 가족 이야기를 담았고, 김병욱 PD는 tvN 시트콤 <감자별2013QR3>에서 배우 이순재, 노주현, 고경표를 3대로 한 ‘노씨’ 가족을 등장시켰다. 김수현 작가도 11월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로 새로운 대가족 드라마를 선보인다.
대중문화 평론가 정덕현씨는 “과거 TV에서 보이던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가족의 모습이 깨지고 남성의 ‘처가살이’와 같은 모습이 등장했다”며 “이는 변화한 가족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가족의 등장은 식상한 연예인 중심에서 벗어나 비연예인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